용역긴급입찰공고(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공고명 | 용역긴급입찰공고(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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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10-17~2018-10-29 |
공고금액 | 0.4억원 |
총괄기관 | 국토교통부 |
공고내용
공고문 URL | 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SECTION=&ID=28049&lcmspage=1&TYPE=VIEW&HOMEPAGENAME=1613000&sTENDERDAY=&eTENDERDAY=&srch_consname=&CONDITION_VAL=&ViewPageCount=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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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4-201-3182 | |
첨부파일1 | [공고문.zip] | |
선정방식 | 경쟁입찰 | |
상세내용 | 1. 용역명 : 「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ㅇ 「건축법」 상 위법성의 정도와 해당 벌칙규정 간의 괴리가 상존하여 벌칙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
- 그간 「건축법」의 벌칙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임시방편식으로 추가됨에 따라 일관된 벌칙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건축법」의 벌칙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위법성 정도와 법정형간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건축법」의 실효성을 강화
- 건축분야의 경제적 작동원리에 따라 위법행위 주체간의 우월적 지위 등을 고려한 경제형법으로서의 명확한 벌칙체계를 마련
- 「건축법」 상 행정처분과 형벌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사전 예방적 규제와 책임주의에 입각한 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예 산 : 4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5. 주요 과업내용
ㅇ 현행 「건축법」 상 벌칙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양형 등 판례 분석
- 건축형사법 관련 유사입법 사례 분석
- 「건축법」의 입법 목적과 벌칙 규정의 상관관계 분석
- 「건축법」 상 행정처분과 형벌의 관계 분석
ㅇ 「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 벌칙 규정의 적절성 및 합리성 제고 방안
- 행정적・사전적 규제 및 非형사법적 제재 활용 방안
- 경제형사법 관점에서의 벌칙 규정 실효성 확보 방안
- 「건축법」의 벌칙규정 재정비 방안(「건축법」 개정안)
Ⅱ.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1. 참여업체 자격조건(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