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 목적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나. 지원 분야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가. 지원 조건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연간 56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나.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ㆍ서비스 등

* 허가⋅승인⋅인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다. 지원 내용

○ (실증기획) 제품·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의 실증내용, 목표설정 및 원활한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파악 등

* 필요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와 연계 검토

○ (현장실증)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新비즈니스 아이템 실증

○ (최적화R&D) 실증결과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오류⋅안전성⋅보안성 등 문제를 보완

○ (법⋅규제 개선) 실증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법⋅규제 개선방안 도출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마.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