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2010년대 말 이후 본격적으로 수소 정책을 책정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도 수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수소 관련 산업은 현재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수소 정책의 경위와 문재인 전 정권과 윤석열 현 정권의 수소 정책의 변천사를 포함하여 정리한다.

 

또한, 본문에서 다루는 수소의 종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레이 수소’ : 제조 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수소

‘블루 수소’ : 제조 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저장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수소

‘그린 수소’ :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클린 수소’ :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를 합한 것

 

▣ 201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수소’를 정책 과제로 삼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정부는 2003년에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연료전지를 포함한 ‘차세대 전지’를 선정했다. 또한 2004년을 ‘재생에너지의 해’로 선언하며 연료전지ㆍ태양광ㆍ풍력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동안은 수소 정책과 관련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정권 당시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발표(2019년 1월)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 2월)의 제정(2020년 2월)과 시행(2021년 2월) 이후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이후 발표한 수소 정책은 표1과 같다. 이들 중 특히 핵심이 되는 정책과 그 개요를 소개한다.

 

한국 정부의 수소 정책을 둘러싼 주요 동향

￭ 2019년 1월 17일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2022년과 2040년의 수소 이용ㆍ공급 관련 목표 제시

￭ 2020년 2월 4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 제정

- 수소 정책 추진(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책정, 수소 특화 산업단지 지정 등) 및 수소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제시

￭ 2020년 7월 1일 :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 산업 에코시스템 경쟁력 강화 방안’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이행 현황ㆍ향후 계획’ ‘연료전지 자동차ㆍ수소 스테이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수소 도시 추진’ ‘수소경제 담당 기관 지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세칙’에 대해 심의

￭ 2020년 10월 15일 :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추출 수소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해 심의

￭ 2020년 10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선언

￭ 2020년 12월 7일 :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

- 3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 에코시스템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제시

￭ 2021년 2월 5일 : ‘수소법’ 시행

￭ 2021년 3월 2일 :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경제 민간 투자 계획ㆍ정부의 지원 방안’ ‘2021년의 수소경제 담당 기관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심의

￭ 2021년 9월 28일 : 수소경제위원회 산하에 수소경제 실무위원회 발족, 첫 회합 개최

￭ 2021년 10월 7일 : ‘수소경제의 성과 및 수소 선도 국가 비전’ 발표

- 연료전지 자동차 보유 대수, 수소 스테이션 설치 증가율(2018년~2021년 8월), 발전용 연료전지 총용량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치를 기록함

- 국내 클린 수소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 2030년에 100만 톤(그린 수소 25만 톤, 블루 수소 75만 톤), 2050년에 500만 톤(그린 수소 300만 톤, 블루 수소 200만 톤) 생산

- 연간 10만 기 규모의 연료전지 공장 신설

- 2030년까지 세계적인 수소 기업 30개사 육성

- 2020년에 22만 톤이었던 국내 수소 이용량을 2030년에 390만 톤(‘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2030년 목표 194만 톤을 상향 수정함), 2050년에는 2,700만 톤으로 확대시킨다.

￭ 2021년 10월 18일 : ‘2030 국가 온실가스 절감 목표(NDC) 상향 수정안’ 발표

-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를 2018년 대비 26.3%를 절감한다는 기존 목표에서, 40% 절감으로 상향 수정함

￭ 2021년 11월 26일 : 제4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발표. ‘클린 수소경제 선도’를 목표로 두고, ‘국내외에서 클린 수소의 생산을 주도한다’,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수소를 활용한다’, ‘에코시스템 기반을 강화한다’는 4가지 전략을 제시함

￭ 2022년 5월 19일 : 문재인 대통령 퇴임

￭ 2022년 5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 2022년 7월 4일 :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 전 정권의 ‘탈원발’ 정책을 전환하여, 2030년의 원자력발전 비율을 30% 이하로 인상함

￭ 2022년 11월 9일 : 제5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클린 수소 에코시스템 조정 방향’ ‘세계 일등 수소 산업 육성 전략’ ‘수소 기술 미래 전략’ 발표

￭ 2023년 3월 21일 : ‘제1회 국가 탄소 중립ㆍ그린 성장 기본 계획(정부안)’ 발표

￭ 2021년 10월 8일에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절감 목표(NDC)’의 일부 부문의 총배출량ㆍ흡수량 수정, 총배출량은 변경 없음

￭ 2023년 5월 9일 : ‘수소 안전 관리 로드맵 2.0’ 발표

- 안전 기준 설정(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전지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이용, 대용량 수전해ㆍ수소 추출 설비 전용 안전 기준 개발 등), 규제 완화(셀프 수소 스테이션 도입 등), 안전 관리(대규모 수소 생산ㆍ저장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액화수소 등 수소 제품의 검사ㆍ시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발표

￭ 2023년 6월 9일 :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2개의 대상 분야 중 하나로 수소를 선정함

- 공모 외에 국가 연구개발 과제ㆍ기관 선정,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략 연구 과제의 추가 연구 지원, 전략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료 면제 등

￭ 2023년 12월 18일 : 제6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육성 전략’(세계적인 소재ㆍ부품ㆍ제조 장치 기업 20개사 육성,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책’(버스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하는 보급 확대, 액화수소 스테이션 확충 등) 발표

￭ 2024년 2월 2일 : ‘세계 일등 수소 산업의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 발표

￭ 2024년 2월 14일 : ‘신 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 수소 산업 에코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특화 산업 단지’를 지정하고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책정

 

한국 정부는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8월에 발표된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방향’에서 ‘3대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9월에 관민의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 발족하였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수소 산업에 대한 한국의 강점은 주로 ‘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수소경제를 이끌어가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정표를 제시했다. 로드맵을 작성할 때는 일본 및 EU 등의 정책을 참고하여 경쟁 조건ㆍ시장 환경ㆍ기술 발전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리더 국가로의 약진’을 미래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수소 활용을 확대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의 수소 생산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ㆍ운송 체계 확립’, ‘수소 산업의 에코시스템 구축과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지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량 목표는 표2와 같다.

 

<표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미래 목표

주) 1. 각 연도의 ‘누적 생산’은 과거부터 해당 연도까지의 생산 누적 대수를 말한다.

      2. ‘-’는 원자료에 기재된 바 없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자 많은 한국 언론이 주목했다. 당시 주요 언론의 사설을 보면, 전반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사설에 해당하는 ‘연합 시론’(2019년 1월 17일)에서 ‘수소경제를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로드맵까지 내놓은 것에는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한국에서는 자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삼음으로써 대부분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해외의 기술을 모방하여 빠르게 따라잡는 “퍼스트 팔로워” 분야였지만, 수소경제 분야는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로드맵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 세계 최초로 ‘수소법’ 제정

 

이어서 2020년 2월에 수소법이 제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이 국회에 통과된 직후에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지만,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1월 9일)라고 말하며, 수소법의 선진성을 강조했다.

 

수소법의 골자는 수소 정책 추진(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책정, 수소 특화 산업 단지 지정 등)과 관련 기업에 대한 기원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수소법의 의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수전해 설비 등의 저압 수소 용품 및 수소 연료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련 부서의 장관을 위원으로 삼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수소경제위원회”의 발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수소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날). 실제로 후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기관을 넘나드는 위원회인 수소경제위원회의 발족과 운영, 수소 관련 미래 계획인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책정, 수소 관련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은 수소법을 근거로 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2022년 5월에 개혁파 문 정권에서 보수파 윤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윤 정권에서도 수소경제위원회가 계속해서 개최되는 등 수소법에 의해 정부의 수소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도 수소법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표2>  수소법의 주요 내용

 

▣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서 2050년까지의 목표 제시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련 기관의 장관 및 산업계ㆍ학회ㆍ시민 단체 전문가를 위원으로 삼는 위원회로서, 수소법에 근거하여 발족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2020년 7월 이후 6번 개최되었다(위의 표1 참조).

 

그중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제4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수소법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수소경제의 모든 라이프사이클에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클린 수소 생산 주도’, ‘강력한 인프라 구축’, ‘일상의 모든 부면에서 수소 활용’, ‘에코시스템 기반 강화’라는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수소 생산ㆍ유통ㆍ이용에 관한 미래 계획은 표4와 같다. 그중 수소 생산에 대해서는 2050년에 국내 생산을 100% 클린 수소로 만들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소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클린 수소의 도입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표3>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의 주요 수치 목표

주) 1. ‘그레이 수소’는 제조 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다. ‘블루 수소’는 제조 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저장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수소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전기분해하여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다. ‘클린 수소’는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를 합한 수소다.

 2. ‘-’는 원자료에 기재된 바 없다.

 

▣ 윤 정권은 문 전 정권의 탈원발 정책을 전환했지만, 수소 정책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거행했고, 같은 해 5월 10일에 윤 정권이 발족하여 개혁파에서 보수파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정권 교체로 인해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수소 관련 정책은 원자력 정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문 전 정권의 정책을 이어받는 형태를 취했다. 한국에 있어 수소 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7월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문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있다. 그중 문 전 정권의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소법 제정(2020년 2월)과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책정(2021년 11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연료전지 자동차ㆍ연료전지 등 전 세계 수소 시장을 이끌었으며’, ‘2021년의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은 한국이 1만 9,404대, 미국은 1만 2,188만 대, 일본이 6,704대, 같은 해의 연료전지 생산은 한국이 711MW, 미국은 636MW, 일본이 414MW였다’라고 말하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원자력과 관련하여 문 전 정권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형태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서서히 줄여나간다’라는 탈원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반해 윤 정권은 탈원발 정책 아래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설정’이라는 항목을 마련하고, 그 필두에 ‘(건설이 백지화되었던)새하늘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전 등을 통해 (2021년에 27.4%였던) 원자력발전 비율을 2030년에는 30%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명기하였다.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전력을 바탕으로 제조되는 수소의 보급 가능성을 높이는 등 수소 생산ㆍ수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윤 정권의 수소 정책의 핵심으로 ‘클린 수소 공급망 확보’, ‘세계 최강의 수소 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공급망 강화 및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윤 정권의 자세가 수소 정책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 윤 정권의 수소 정책 발표, 수소 수요의 창출과 기술력 강화에 역점을 둔다

 

윤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소 정책이 발표된 것은 2022년 11월에 열린 제5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였다. 위원회에서는 ‘클린 수소 에코시스템 조성 방안’, ‘세계 일등 수소 산업 육성 전략’,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이라는 3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발표되었다(표5 참조).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규모 국내 수소 수요 창출 및 수소 분야의 기술력 강화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결의를 내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대형 일간지인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중앙 선데이’(2023년 1월 21일, 전자판)는 ‘작년 11월 9일에 한덕수 장관이 주최한 제5회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다. 전 정권과의 에너지 정책 차별화가 주목받은 만큼 새 정권이 발족한 후 수소경제위원회가 계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목을 끌었다. (중략) 새 정권은 의욕을 내비치고자 “클린 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일등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 후로도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6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육성 전략’,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책’이 발표되는 등 현재까지 새로운 수소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모두 제5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된 3가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4>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3가지 정책의 개요

클린 수소 에코시스템 조성 방안

세계 일등 수소 생산 육성 전략

수소 기술 미래 전략

주) ‘7대 전략 분야’는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수소 스테이션, 연료전지(모빌리티), 연료전지(발전), 수소 터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