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지역 분석 레포트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23/0501/f407d28bc70f206c.html

 

신종 코로나 사태로 2년 이상 계속된 시장의 활황이 한순간에 바뀌어, 2022년 중반부터 수요에 제동이 걸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2023년 전반에도 악화되는 시장 상황에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의 주요 반도체 기업은 국제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재고 조정ㆍ절감을 우선하고 있으며, 제조 장치 및 소재 등의 주변 기업도 수주가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업계 단체 및 시장 조사 회사는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2024년에는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위한 설비 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2023년에도 굳건하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2022년 후반부터 2023년 전반에 걸쳐 잇따라 발표한 반도체 수출 관리 및 투자에 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의 투자ㆍ수출 전략, 공급체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및 지식인과의 인터뷰와 함께 2023~2024년의 반도체 시장과 투자의 동향을 내다본다.

 

반도체 장치에 대한 투자 금액, 2024년에는 20% 증가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기술 정보 서비스 회사 TechInsight는 2023년 1월 23일에, 2023년의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도 대비 5% 감소한 6,07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이중 집적회로(IC)가 6% 감소한 4,932억 달러, 한편 非IC로 분류되는 옵트일렉트로닉스, 센서/액추에이터, 디스크리트 반도체(O-S-D)는 0.4% 감소한 1,139억 달러라고 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요의 감소 경향은 적어도 2023년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메모리 및 로직 등의 IC 및 O-S-D를 포함한 폭넓은 제품군에서 수요가 회복되어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2024년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2025년에는 11%가 증가하며, 2026년에는 14%가 증가하여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반도체 국제산업단체인 SEMI는 2023년 3월 15일에 세계 반도체 제조 시설의 설비 투자 전망을 보고하는 World Fab Forecast 보고서(2023년 1분기)에서 2023년의 세계 반도체 前공정의 제조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 금액이 전년 대비 22.3% 감소한 763억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이것은 2022년 12월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회차 예측값(16.2% 감소한 810억 달러)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PC나 모바일 등의 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하여 반도체의 재고 조정 프로세스가 계속됨에 따라, 대만,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서 제조 장치 수요를 하락시켰다. 특히 중국의 제조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은 전년도 대비 35.2% 감소하여, 전 세계의 감소폭보다 13포인트 정도가 더 높다.

 

또한 반도체 종류별로는, 메모리가 44.4% 감소한 171억 달러로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한편, 아날로그 부문은 13.1% 증가한 56억 달러로 유일하게 증가했다.

 

한편 SEMI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재고 조정 프로세스가 2023년 중에는 거의 완료됨에 따라 2024년에는 前공정의 제조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20.6% 증가한 920억 달러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유치 국가ㆍ지역별 2024년 지출액은 대만이 4.2% 증가한 249억 달러, 한국은 41.5%가 증가한 210억 달러, 중국은 1.6%가 증가한 166억 달러, 미국은 23.9%가 증가한 112억 달러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대폭 감소한 전년도(50% 감소) 상황에서 변화하여 82.2%가 증가한 7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내에 약 560개의 회원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SEMI 미국 본부(워싱턴D.C.)의 존 쿠니 부회장은 2023년 3월 15일에, 제트로의 인터뷰에서 2024년 이후의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것을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 장치 시장의 2023년의 침체는 일시적인 것이다. 2024년에는 설비 투자가 회복되어 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규 제조 공장 건설, 미국이 이끈다

 

앞서 언급한 SEMI의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前공정의 신규 제조 공장 건설에 관한 지출 전망도 공표하고 있다. 그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반도체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팹 건설 프로젝트 덕분에 2023년 건설 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2024년에도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신규 제조 공장 29건의 착공을 포함한 총 97건의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관련된 투자 금액은 전년도 대비 6% 증가한 306억 달러가 지출된다. 또한 2024년에는 신규 제조 공장 6건의 착공을 포함한 총 83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371억 달러가 지출될 전망이다.

 

<그림1> 전 세계 반도체 前공정 제조 공장 건설에 관한 투자 금액(유치 국가ㆍ지역별)(단위: 백만 달러)

자료 : SEMI（2023年3月）、World Fab Forecast 1Q 23 Edition

 

반도체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 대만, 한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ㆍ지역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을 갹출하여 반도체 산업 장려책을 도입한 사실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2년 8월에 성립한 CHIPS 및 과학법(CHIPS 플러스법)을 통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 강화를 위한 527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치가 적용될 것을 내다보고, 인텔, TSMC,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이미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23~2024년의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투자 금액은 미국이 가장 큰 유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前공정의 대중(對中) FDI, 움츠려듬

 

미국에서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금액은 2023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감소로 돌아섰으며, 2024년 후반에는 유럽ㆍ중동 및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금액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공장 건설 프로젝트로는 2022~2024년의 3년간 총 20건의 안건이 보고되었는데, 그중 19건은 중국 현지 기업에 의한 투자 안건이다. 외국계 기업에 의한 안건으로는 1건, 한국의 SK Hynix가 미국 인텔에서 매수한 NAND SSD 사업에 포함된 다롄 공장 확장 프로젝트만이 보고되었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주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되는 것이, 2022년 10월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분포ㆍ시행한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ㆍ기술ㆍ소프트웨어) 수출 관리 규제(EAR) 강화 조치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반도체 제품 및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당 조치를 운용함에 따라 일본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장치 관련 기업은 대중 수출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미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제조 장치 기업 3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를 포함한 장치 기업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자사 제조 장치의 수출 외에 장치의 설치ㆍ점검 등에 관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중국 자국내의 설비 투자 및 공급체인에 일정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을 그린 ‘CHIP WAR’(2022년)의 저자이기도 한 터프츠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준교수는 2023년 4월에 제트로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 국내 공장의 증설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설비 투자 의욕을 부추긴다. 현재 추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없지 않을까.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 등이 당면한 1년간의 적용 제외 조치를 더욱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5~10년에 걸쳐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미국, 일본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이 크게 감소

 

그렇다면 미국의 수출 관리가 강화된 2022년 10월 이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아래 그림은 세계 반도체 제조 장치(HS 코드 8486)의 국가별 수입 금액 상위 3개국(2022년 실적 기반)인 중국, 대만, 한국의 분기별 동일 품목의 수입 금액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중국은 2020~2021년에 걸쳐 세계 반도체 제조 장치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의 수입국이었지만, 2022년 4분기(10~12월)에는 전년도 대비 37% 감소, 전기 대비 28% 감소한 67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에 대폭 증가한 대만(121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중국,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장치(HS 코드 : 8486) 수입 추이(분기별)(단위: 백만만 달러)

자료 : Global Trade Atlas

 

또한 아래 그림은 중국의 동일 품목 수입 추이(월별)를, 주요 상대국(일본, 미국, 네덜란드)별로 구현한 그림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2년 10월의 수출 관리 규제 강화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가장 큰 수입 상대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미국과 같은 시기를 기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수출 관리 조치의 역외(域外) 적용 리스크를 고려하여 일본 기업이 스스로 대중 수출 및 현지에서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억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본 국내에서도 2023년 3월 31일에, 경제산업성이 고성능 반도체 제조 장치 등 2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 대상에 추가할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5월에 분포,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우호 국가 등 42개국ㆍ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 품목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수출 관리 규제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미 일본 기업 사이에서는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제와 발맞춘 수출 억제의 움직임이 일정 수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 중국의 대일본, 미국,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치(HS 코드 : 8486) 수입 (단위: 100만 달러)

자료 : Global Trade Atlas

 

다국적 기업의 투자 전략을 좌우하는 CHIPS 플러스법의 가드레일 조항

 

다국적 기업의 대중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미국發 정책은 앞서 언급한 대중 수출 관리 강화 조치만이 아니다. 또 한 가지, CHIPS 플러스법에 근거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익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 보장상의 가드레일 조항은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있어 향후 중장기적인 대중 투자 전략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3월 21일에 발표된 해당 규제안은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고, 2023년 후반에 최종 규제를 공시할 예정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수익자는 자금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에서의 투자를 크게 제한받게 된다.

 

제안의 내용은 첨단 반도체 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특정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우려국 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스 공여도 대상에 포함한다.

 

미국 상무부에서 CHIPS 플러스법의 상세한 규칙을 포함한 책정ㆍ시행, 운용을 담당하는 CHIPS Program Office(CPO)의 담당 디렉터인 프란시스 챈은 2023년 3월 28일에, 제트로의 인터뷰에서 해당 가드레일 조항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원금을 받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미래에 자사의 반도체 공급 능력을 더욱 높이는 경우에는, 우려국이 아닌 국가ㆍ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생각이다. 꼭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배경이 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챈은, ‘CHIPS 플러스법에 근거한 지원금은 美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그것을 미국의 안전 보장 정책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가드레일 조항은 지원금 수익 기업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에 더해 생산 능력이 큰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의 추가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세계 반도체 공급체인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조항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서 공급체인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고려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에 관해 기설 설비의 5% 이내 확장,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10% 이내 확장을 인정하며, 가동을 유지/계속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