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iti.or.jp/flash/516

 

1. 세계의 태양광 패널 생산ㆍ수출

 

태양광 패널의 생산은 全공정에 해당하는 태양전지용 결정 실리콘 제조부터 시작하여 결정 성장을 통해 높은 순도로 결함 밀도가 적은 실리콘 웨이퍼의 바탕이 되는 Si(실리콘) 잉곳을 만들어내고, 잉곳을 와이어로 슬라이스하여 웨이퍼로 가공한다. 웨이퍼를 잘라내어 셀(태양전지 소자)로 만들고 셀을 조합하여 태양광 패널로 만드는 모듈이라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별로 봤을 때 세계의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시점에 모듈이 74.4%, 셀이 85.1%, 웨이퍼가 96.8%, 폴리실리콘이 79.4%로서 주요 공정 전체에서 중국 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세계의 태양광 패널 무역은 2021년에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407억 달러로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80%가 모듈이며, 웨이퍼가 8.4%, 폴리실리콘이 6.4%, 셀이 5.4%로서 모듈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 주요 국가의 태양광 패널ㆍ셀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주) 1. 태양광 패널ㆍ셀은 HS854140으로 정의

2. ASEAN(3)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합

자료 : 각국무역통계(GTA)를 기반으로 ITI 작성

 

중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ㆍ셀(HS854140로 정의, 이하 ‘태양광 패널’) 수출 금액은 2021년에 335억 달러,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무역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은 세계의 주요 국가의 태양광 패널 수출 추이이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은 세계 금융위기(리먼쇼크) 직전인 2006년과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는 일본 및 독일의 수출을 제치고 태양광 패널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리먼쇼크 이후인 2010년, 2011년에 수출이 급증하여 250억 달러 이상이 되어,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수출국이 되었다.

 

그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간 주춤하여 제자리걸음을 보였지만, 2019년부터 미국,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붐이 일어나 급증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의 수출 금액을 갱신하였다. 중국이 답보해 있던 2010년대 중반부터 ASEAN(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수출이 시작되어 중국을 따라 잡으려 하고 있다.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수출한 국가의 변천사는 그림2와 같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은 리먼쇼크 전에는 주로 EU(유럽)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2007~2008년에 스페인, 다음으로 2008~2012년에는 독일, 2009~2012년에는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였다. (그림3) 이러한 유럽의 수요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유럽 붐이 지나고, 다음으로 일본에 수출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독일에 수출이 확대되었다. 2020년 이후에는 유럽 붐이 발생하여 네덜란드에 수출을 중심으로 EU에 수출이 급증하였다. 또한 ASEAN 및 브라질 등 신흥국가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수출 시장이 다각화되었다.

 

<그림2> 중국의 태양광 패널ㆍ셀의 국가ㆍ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주) 태양광 패널ㆍ셀은 HS854140로 정의

자료 : 각국무역통계(GTA)를 기반으로 ITI 작성

 

<그림3> 중국의 유럽 주요 국가ㆍ미국 등에 대한 태양광 패널ㆍ셀의 국가별 수출 추이 (단위: 100만 달러)

주) 태양광 패널ㆍ셀은 HS854140로 정의

자료 : 각국무역통계(GTA)를 기반으로 ITI 작성

 

그림4는 미국, 독일, 일본, ASEAN 3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의 태양광 패널 수입 추이를 각국의 통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리먼쇼크 전후로 독일에서 태양광 패널 붐이 일어나 독일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중국의 수입 금액이 2012년에 독일과 비슷해지고, 2013년 이후에는 독일을 뛰어넘었다. 2014년에는 일본의 수입 금액이 중국을 따라잡았지만, 이후 일본의 수입은 후퇴하였다. 2016년에는 미국의 수입 금액이 중국을 웃돌았고, 2019년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되었다. 또한 ASEAN 3개국의 수입이 중국을 따라잡아 새로운 수입 지역이 되었다.

 

<그림4> 주요 국가의 태양광 패널ㆍ셀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주) 1. 태양광 패널ㆍ셀은 HS854140으로 정의

     2. ASEAN(3)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합

자료 : 각국무역통계(GTA)를 기반으로 ITI 작성

 

2. 유럽 수입이 기폭제가 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이 수출을 산업화하는 데 스페인 및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시장이 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태양광발전 산업의 비상을 일으킨 독일의 붐

 

독일은 2010년에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량이 7,400MW에 달하여 ‘태양광발전 붐’을 맞이했다. (주3) 그리고 같은 해에 태양광 패널의 대중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5) 이듬해인 2011년에도 6,000MW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2011년의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은 1,800만MW를 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0%가 증가한 값이다. 하지만 붐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태양광발전 관련 기업은 경영난에 빠졌다. 2011년에는 잇달아 경영 파탄이 일어났다. (주4)

 

경영난의 원인은 첫째로 국내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하는 중국 기업으로 인한 가격 경쟁이다. 저렴한 중국제 태양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독일 기업은 과잉 재고를 떠안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독일 기업 특유의 문제로서, 오랫동안 매입 가격과 관련하여 정부의 충분한 공적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생산 비용을 억제하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애초에 일조 시간이 적은 독일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장이 한정되어 있어 정부의 거액의 지원 없이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성립되었던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플레이어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은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일 시장을 공략했다.

 

<그림5> 독일의 태양광 패널ㆍ셀의 국가ㆍ지역별 수입 추이 (단위: 100만 달러)

주) 태양광 패널ㆍ셀은 HS854140로 정의

 

3. 중국에서 ASEAN으로 전환된 미국의 대중 수입 규제

 

한편, 미국이 태양광 패널을 조달하는 곳은 중국에서 ASEAN으로 바뀌고 있다. (그림6)

 

미국 정부는 ‘Energy Policy Act of 2005(2005년 에너지정책법)(주5)’가 성립되면서, 태양광발전 기업에 대한 세금 제도상의 우대 조치, 융자 보증 실시 등의 장려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태양광발전 장치의 설치와 가격 인하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더욱 저렴한 태양광 모듈을 조달하여,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하기가 더 쉬워져, 다른 발전 방식과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중국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2012년 5월 24일에, 중국제 솔라패널에 대해 31~2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한 한편, 말레이시아 등 ASEAN으로부터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기업이 수출 거점을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등의 ASEAN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있었던 2018년 2월에, 태양광 패널(솔라셀 및 솔라모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생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세이프 가드(1974년 통상법 201－204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또한 뒤를 이은 바이든 정권도 2022년 2월 4일에 세이프 가드를 4년간 연장할 것이라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다.

 

한편, 바이든 정권이 내건 클린 전력을 둘러싼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풍력발전소의 건설부터 전기차(EV) 충전기의 설치까지, 모든 것에 대해 세금 우대 조치 및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인플레이션 억제법)을 가결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법에서 가정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구매 금액의 30%까지)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두고 있어,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붐이 도래했지만, 태양광 패널이나 EV 등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기를 조달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對中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세관 당국은 2022년 6월에 중국 서부 신장위그루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위그루 강제노동 방지법, 이하 ‘UFLPA’)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UFLPA는 신장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패널의 주요 원료인 태양전지용 실리콘을 생산하는 곳으로서, 전 세계 분량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한다. 미국 정부는 태양광발전 수요를 정책적으로 환기하는 한편, 태양광발전 기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6월 6일에 ASEAN(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렇게 4개국)으로부터의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하여 24개월을 상한으로 두고 관세 면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상무장관에게 지시하는 대통령 보고를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은 연방 정부 기관이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발전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는 계획을 책정하여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시책을 도입했다. 미국은 국내 생산을 위해 육성 중인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그림6> 미국의 태양광 패널ㆍ셀 수입에 대한 국가ㆍ지역별 점유율 추이

주) 태양광 패널ㆍ셀은 HS854140로 정의

 

4. 전망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그린 에너지 정책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기후 변화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을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2년 5월에 2030년의 EU의 에너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40%에서 45%로 인상하였다. 그 일환으로, 2025년까지 EU 권 내의 태양광발전 용량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 모두 태양광발전의 용량을 증강하는 정책을 내거는 한편, 태양광발전 관련 기기의 공급은 중국 기업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면, 안전 보장상의 리스크를 높이게 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뒤를 잇게 될까 우려된다. 또한 태양광발전 관련 기기의 중국에 대한 수입에는 신장위그루자치구의 인권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전 세계의 태양전지용 실리콘의 절반 가까이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 관련 기기의 중국에 대한 의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대중 수입을 제안하고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자국 생산 육성, 국내 회귀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EU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유럽의 법안은 미국처럼 수입 업자에 대해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그 장벽을 낮추었다.

 

미국과 유럽 모두 태양광발전에 거는 기대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미국, EU와 자유 무역 협정을 이미 체결한 우호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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