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그 결과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달성’이 세계적인 공통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그전에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진행해 왔다. 또한 2023년 10월 19일에는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로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공표했다. 추진 계획은 다음의 4가지가 있다.

① 인증 체제 구축과 국제 표준화 추진

② CF 연합의 발족과 CFE 프로그램 개발

③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대

④ 국제 공동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지원 확대

2023년 9월 21일(미국 시간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8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때 ① CFE의 국제적인 확대와 ② ‘탄소 프리(CF) 연합’의 달성을 제창했다.

그렇다면 CFE(Carbon Free Energy)를 다시금 확인해 보자면,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ㆍ처리 방법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자력과 클린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ㆍ이용ㆍ저장(CCUS)을 포함한다.

이를 고려하여, CFE 이니셔티브는 ‘무탄소 에너지 전체의 사용을 확대하고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으로 보급해 나가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참고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늦어도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이고,

24/7 CFE는 UN Energy Compacts의 하나로 2021년 9월 UN 고위급 에너지 회담(UN High-Level Dialogue on Energy)에서 등장했으며, 전 세계 에너지 소비자가 전력망 탈탄소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① 시간별 조달(Time-matched procurement)

② 현지 조달(Local procurement)

③ 기술 포괄적(Technology-inclusive)

④ 신규 발전환경조성(Enabling new generation)

⑤ 시스템 효과 극대화(Maximizing system impacts)

우리나라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우리의 에너지 사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지리적으로는 국토가 좁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제약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실 중동과 중국, 북미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협소한 국토 때문에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대규모 개발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발전 비용도 비싸다. 기업과 소비자 등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비싼 에너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2023년 1월에 공표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시점의 전원별 발전 비율에서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LNG)를 합한 값이 68.7%에 달하였다. 재생에너지는 불과 6.2%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석탄ㆍLNG를 합한 값을 23.7%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30.6%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원자력 발전은 2018년에 23.4%였던 것을 2036년에 34.6%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였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웃도는 목표 설정이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에서 중요시하는 수소ㆍ암모니아도 2036년에 7.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10차 계획 이전의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그 양상이 조금 달랐다. 해당 계획이 책정된 2021년 1월에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탈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내걸었었다. 그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원자력에 의한 발전 비율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세웠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에 편중된 이전의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늘려 균형을 맞춘 현재의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추이와 정책 방침을 비추어 보면, CFE 이니셔티브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생각은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원자력’을 수출의 전략 분야로 내걸고,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점을 생각하면, CFE 이니셔티브의 세계적인 보급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의 수출, 더 나아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산업 정책의 일면도 엿볼 수 있다.

애초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활용은 국가마다 취하는 자세가 다르다. 우리나라 정부는 높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에너지 정책, 수출 촉진,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원자력 발전의 활용은 그중 가장 두드러진 존재이다.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려면 CF 연합을 확대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 사회로부터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CFE 이니셔티브의 배경에는 그러한 노림수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탄소 중립의 새로운 축이 바로 ‘CFE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제창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동시에 그 점을 생각하면 강한 관민 리더십 아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잘 침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 그것을 위해 각 국가에 대한 새로운 구세주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에너지ㆍ산업 정책의 기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성패는 앞으로의 ‘실천’ 단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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