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flowpack.zacros.co.jp/blog/2024-0703-001.html

 

여기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외의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한 방침을 소개한다.

 

1) 유럽의 동향

 

유럽은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에서 앞서나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규제와 전략, 정책이 다수 존재한다.

 

<그림1> 유럽의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법률

 

2022년에 발표된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에 관한 정책적 프레임워크’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과제와 이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며,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이점이 있다고 기술한다.

 

￭ 순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경우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료로 생산하는 경우

￭ 2차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하는 경우

￭ 관련 기준에 준거하는 경우

 

<그림2>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에 관한 정책적 프레임워크의 결론 부분

자료 : https://environment.ec.europa.eu/system/files/2022-12/COM_2022_682_1_EN_ACT_part1_v4.pdf

 

또한 2024년 4월 24일,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칙(PPWR)’이 가결되었다. 이 규칙은 유럽 시장에서 시판되는 모든 포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준수하는 경우에만 유럽 내에서 포장을 진행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유럽위원회에 대해 ‘발효 후 3년 이내에 바이오 유래 플라스틱 포장 기술 개발 상황을 평가하여 플라스틱 포장에서의 바이오 유래 재료의 지속 가능성 요건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술이 있다.

 

유럽에서는 순환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활용을 중요시하며, 앞으로 관련법이나 구체적인 수치 목표 등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국의 동향

 

미국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시장은 2028년에 1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일컬어지며,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USDA)는 바이오매스 제품의 발전과 확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 프리퍼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12가지 제품 카테고리별로 바이오매스 유래 소재의 함유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은 그 최저 함유량을 충족하는 제품의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얻을 수 있으며, 인증 라벨의 사용도 허가받았다.

 

[바이오매스 최저 함유량(필름 제품의 경우)]

￭ 일회용을 상정하는 비내구재 대상 : 85%

￭ 재이용을 상정하는 반내구재 대상 : 45%

 

<그림3> 바이오 프리퍼드 프로그램에 의한 필름에 대한 바이오매스도 최저 기준

자료 : https://www.biopreferred.gov/BioPreferred/faces/pages/ProductCategories.xhtml

 

또한 2024년 4월에 미국 환경보호부(EPA)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가 전략’안(案)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퇴비화 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순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림4> 인정 퇴비화 가능 재료에 관한 기재

자료 : https://epa.gov/system/files/documents/2023-04/Draft_National_Strategy_to_Prevent_Plastic_Pollution.pdf

 

3) 중국의 동향

 

마지막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을 살펴본다.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순위

1위 : 중국 132~353만t/년

2위 : 인도네시아 48~129만t/년

3위 : 필리핀 28~75만t/년

4위 : 베트남 28~73만t/년

5위 : 스리랑카 24~64만t/년

20위 : 미국 4~11만t/년

30위 : 일본 2~6만t/년

자료 : https://www.env.go.jp/water/marirne_litter/conf/02_02doukou.pdf

 

중국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그중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움직임이 눈에 띈다.

중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2019년에 149kt이었지만, 2022년에는 202kt로 증가했다.

 

증가하는 한 가지 요인은 2020년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 대책의 강화에 관한 의견’을 들 수 있으며, 거기서는 ‘생분해성 쇼핑백 및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한편 그 생분해성이나 명확한 생분해성 기준이 없어 의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앞서 기술한 ‘플라스틱 오염 대책의 강화에 관한 의견’이 발표된 당시보다 시장 확대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시책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다양한 정책ㆍ규칙에 바이오 플라스틱의 방침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비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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