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25/0101/dd397b1f1bd8d5c9.html

 

기존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경제는 최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對미 수출은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이 이끌고 있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수출 총액을 수출처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비율이 낮아지는 한편 미국의 비율이 높아져 둘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그림1>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대미ㆍ대중 수출의 비율의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한편 대미 직접 투자는 반도체ㆍ이차전지의 투자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출자 등이 증가하여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외 직접 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이 낮아지는 한편 미국이 상승하여 2024년 1~9월의 점유율은 미국이 35.0%로 중국(2.5%)을 크게 웃돌았다.

 

<그림2> 한국의 대외 직접 투자에서 차지하는 대미ㆍ대중 직접 투자의 비율의 추이(실행 기준)

주) 2024년은 1월~9월 합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20일에 제2차 트럼프 정권이 발족하여 미국의 통상 정책이 크게 변화했다. 그 결과 대미 수출ㆍ직접 투자를 포함하여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 환경이 큰 영향을 받았다.

 

제2차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 미국의 對한국 무역 적자 급증

 

2024년 시점에 미국에 있어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8번째의 무역 적자국ㆍ지역이다. 무역 적자액도 1위인 중국의 5분의 1 정도이므로 한국은 결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대한 무역 지수를 시간순으로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인다. 미국의 대한 무역 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인 데 더해 제1차 트럼프 정권 때인 2018년 이후 무역 적자가 급증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통상 정책에서 한국은 최우선에 두는 대상이 아니긴 해도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3> 미국의 대한 무역 수지의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미국 상무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권 발족 전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예상되는 제2차 트럼프 정권의 정책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재한 미군 주재 비용 부담, 통상 문제, 대중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이다. 이중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수출 및 한국 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주제로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관세 인상(대중 60% 추가 관세, 對캐나다ㆍ멕시코 25% 추가 관세, 모든 국가ㆍ지역에서의 수입에 대한 10~20% 기준선 관세 등)

￭ 산업 정책 변경 [인플레이션 절감법(IRA)에 근거한 구매자 세액 공제 축소ㆍ철폐 및 리스 차량의 예외 취급 재검토, IRA에 근거한 생산 인센티브 축소ㆍ철폐, CHIPS 및 과학법(CHIPS 플러스법)에 근거한 지원금 축소 등]

￭ 대중 정책 강화(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대중 투자 규제 강화, 중국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 심사 강화 등)

￭ 기타 [법인세 인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 추가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령,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전 세계에서의 수입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對미 수출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

경쟁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인해 경쟁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대체되는 플러스 효과와 기준선 관세에 의한 미국의 수입 총액 감소라는 마이너스 효과 모두를 들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 제품을 둘러싸고 대중 관세율 인상 폭이 대한 관세율 인상 폭보다 크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정적인 듯하다.

싱크탱크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전면 인하될 경우 중국 제품의 수요를 거두어들일 때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철강과 같은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한정적이다. 하지만 대중 규제 수준이 낮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쟁도가 높은 전력 저장 시스템(ESS)용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의 일부 품목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한국무역협회, ‘2024년 미국 선거와 통상 환경 전망’, 2024년 11월 6일].

 

또한 중국의 對미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중국 기업은 미국 이외의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 기업 간의 경쟁이 삼화된다’는 등의 영향도 염려되고 있어, 이익이 반드시 큰 건 아닌 듯하다.

 

참고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년 수출 실적에 대한 증감률을 시나리오별로 추계하였다[한국무역협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2025년 2월 10일].

 

<표1>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이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특정 국가 제품의 수요를 한국 제품이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여 수출 전체는 미세하게 감소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더하여 기준선 관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된다.

 

▣ 산업 정책에서는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

 

제2차 트럼프 정권에 의한 바이든 전 정권의 산업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는, 특히 반도체, EV(전기차), 이차전지 부문에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차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CHIPS 플러스법에 근거한 지원금에 관한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4년 12월 19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4억 5,800만 달러로 확정했고, 이듬해 12월 20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47억 4,500만 달러로 확정했다. 두 가지 지원금 모두 상무부에 의한 듀딜리전스가 완료된 후에 제공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확정된 금액대로 지급되지 않고 다시 교섭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은 EV와 관련하여 IRA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EV 구매자가 IRA에 근거하여 최대 7,5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책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EV 수요가 감소하고 그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 자동차 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수요처의 EV 시장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IRA에서 정한 ‘첨단 제조 생산 비례 세액 공제(AMPC)’가 축소ㆍ폐지될 우려가 있다. ‘첨단 제조 생산 비례 세액 공제’란 미국에서 생산한 이차전지 셀ㆍ모듈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EV 시장의 증가율이 저조하면 이차전지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첨단 제조 생산 비례 세액 공제’의 축소ㆍ폐지는 영업 이익을 감소시키게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차전지 3개 기업의 2024년 1~9월 영업 이익을 살펴보니, 미국에서의 이차전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서는 ‘첨단 제조 생산 비례 세액 공제’가 전사의 영업 이익을 확보하고 영업 손실을 축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2 참조).

 

<표2>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의 내역별 영업 이익(손실) (2024년 1~9월)

(단위 : 억 원) (△는 마이너스 값)

주) ‘첨단 제조 생산 비례 세액 공제’는 ‘기타 영업 이익’으로 계상함.

 

따라서 ‘첨단 제조 생산 비례 세액 공제’가 축소ㆍ폐지되면 한국 이차전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IRA에서 정한 ‘(중국 등) 우려되는 외국의 사업체’가 중요 광물의 추출 및 부품 제조 등에 관여할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

또한 공급망의 탈중국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이차전지 재료 및 중요 광물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12월 22일)는 ‘중국산 음극재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 중국산 음극재의 가격 공세를 받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음극재 양산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이 대미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이차전지 업계는 미중 대립의 완화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을 확보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캐나다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이차전지 재료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차전지의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5년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유망 기술, 시장 전망과 사업 전략] 보고서 상세보기

https://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4000000&goods_idx=98566&goods_bu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