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8093c353f58f4bdfcf658f26385aa953815e3d1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 품목을 줄여 관세를 적용할 생각이며,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발동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트럼프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하도록 촉구하려면 관세가 CHIPS 및 과학법에 의한 지원금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빠르면 4월 2일에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통상법 232조, 또는 국제 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하여 관세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반도체의 관세율을 25%부터 시작하고 1년에 걸쳐 크게 인상할 생각이라고 한다.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이 미국 내에서 오퍼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트럼프는 관세율의 목푯값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1월에 최대 100%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조치에서의 가장 큰 의문점은 면제 및 제외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다. 트럼프는 현행 관세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서는 이전에 마련된 예외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 지수가 흑자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대상 외로 둘지 검토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하였다.

한편 대만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도체 관세의 위협에 대해 선수를 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당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만 TSMC의 움직임

대만에서 이러한 시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반도체 수탁 생산의 세계 최대 기업인 대만 TSMC다. 대만의 대미 투자는 대부분 동사의 인텔 반도체 공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안건을 최초로 TSMC에 제안한 것은 미국 정부 관계자라고 한다. 인텔의 분할안에는 브로드컴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사가 인텔의 설계 부문과 마케팅 사업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추가 관세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때는 이것이 외교 과제를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항구적인 조치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마도 후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트럼프가 항구적인 조치를 의도하고 있는 다른 관세에 비해 제외 및 면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구제 조치가 폭넓게 적용되지 않으면, 백악관이 어떤 국가 및 기업에 대해 제외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