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75130

제2기 트럼프 정권은 우주 분야를 위한 민간 및 군의 지출을 증가시켜 중국과의 경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여름 선거 캠페인에서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은 트럼프는 그 보답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약속한 듯이 보였다. 트럼프는 7월 말의 집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머스크)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미연방항공국(FAA)이 스페이스X의 로벳 발사 승인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승인이 늦어져 대형 로켓, 우주선의 시험 비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 해안 지대에서의 발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환경보호청(EPA)과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가 FAA와 EPA에 새로운 임명자를 보내면 이러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이든 정권하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었던 우주 산업 전체의 규제를 완화하게 될 수도 있다. 우주 산업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 회사 퀼티 스페이스(Quilty Space)의 창업자 크리스 퀼티는 ‘이것은 모든 우주 관련 기업에 있어 유익하지만, 특히 스페이스X에 큰 혜택을 가져다준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 분야의 경쟁 기업들은 ‘이미 성공한 스페이스X에 더 큰 우대 조치가 정말 필요한가?’라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주 산업계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기대와 불안이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우주 산업에 우호적인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우주 산업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던 트럼프는, 퀼티에 따르면 ‘JFK 이후 가장 우주 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한다. 제1차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열정적인 우주 팬인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이 부활한 국가우주평의회를 인솔했으며, 독립된 군사 부문인 우주군이 창설되었고, NASA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다시금 탈 탐사에 유인 우주 비행을 활용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달, 화성, 소행성에서의 탐사와 채굴에 관한 국제 조약이 책정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권에서는 트럼프의 중국과의 대결 자세가 군사 · 민간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머스크가 바라는 대로 정부에 의한 우주 계획의 우선 사항이 그의 장기적인 화성 도달의 꿈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9월에 ‘일론, 로켓을 준비해 달라.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화성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의회가 이에 동의할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NASA는 스페이스X의 화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는 2026년에 무인 우주선 5기를 화성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부’의 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머스크는 정부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최소 2조 달러(약 3,000억 원)를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르테미스 계획’의 전망

NASA의 가장 대규모의 비용 절감책 또한 스페이스X에 유리하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주요 발사기인 정부 소유의 거대한 로켓 ‘페이스 런치 시스템(SLS)’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SLS의 1회 발사 비용은 약 4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인데, 많은 관계자는 우주선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머스크는 1회 발사에 1,000만 달러(약 145억 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페이스X는 이미 아르테미스 계획에 관여하고 있으며, 우주비행사를 월면에 착륙시키는 달 착륙선으로 기능하는 우주선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SLS를 우주선으로 전환하는 다른 정부 계약을 맺게 되면 스페이스X에 큰 이익이 된다.

다만 보잉이 주요 계약자인 SLS는 전미 50개 주의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것이 폐지되면 의회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들은 첫 3회의 아르테미스 임무를 끝마친 후 상업 개발 로켓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안이라고 말한다. 그 경우,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한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혜택을 얻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배권을 공화당이 되찾는 것이다. 퀼티는 스페이스X가 현재 스타링크가 취급하는 통신 위성의 전파 사용량의 증강 등 많은 신청을 했으나 FCC가 이를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Voyager Space에서 상업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제프리 맘바는 제2차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우주 분야의 민영화에 더욱 힘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는 ‘NASA 및 국방총성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우주 관련 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Maxar와 Planet Labs 등의 상업 위성에서 보낸 선명한 사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파악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어, 해당 분야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안전 보장 기관이 통신 및 정찰 활동에 있어 ‘정부가 소유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며 한 가지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국방총성의 과학위원회는 5월의 보고서에서 ‘정부는 상업 서비스의 장기적인 신뢰성, 특히 긴급 시 대응에 회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2022년에 머스크가 러시아의 점령하에 있는 크림반도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한 우크라니아 측의 요청을 거부한 일을 들 수 있다. 머스크는 러시아의 핵 사용이라는 보복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우주 기관의 동향에 대해 잘 아는 맘바는 트럼프 정권하에서 고조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미국 외 국가가 가진 독자적인 우주 계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국가가 우주에 대한 접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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