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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디지털화 및 그린화에 꼭 필요한 중요 광물 대부분에 있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이 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중요 광물의 공급에서 우위에 선 중국

경제 안전 보장이 활발하게 의논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의 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무역 거래가 혼란을 겪어 제조업의 공급망을 재구축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중요 물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의약품과 같은 공업 제품에 더하여, LNG 등의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희토류 및 리튬 등의 레어메탈(중요 광물)은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있어 중요한 존재다.

또한 중요 광물은 배터리 및 고성능 모터 풍력 발전의 터빈과 같은 전기자동차(EV)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기에도 사용되고 있어, ‘그린화’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존재다.

산업 구조의 차이 때문에 각 자재의 공급망 확보 우선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중요 광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요 광물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채굴할 수 있지만, 정련ㆍ가공 프로세스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중요 광물의 공급망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중국의 중요 광물의 정련ㆍ가공 프로세스에서 점유율을 높이게 된 배경에는 다음의 3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비용 면에서의 우위성이다. 정련 및 가공 프로세스에서는 광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쉬워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희토류 광물은 대부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정련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 비용이 저렴하며 환경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처리 비용이 낮다.

둘째는 자원이 풍부한 신흥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이다. 중국은 광물 자원국에 대해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며, 자원 개발 투자에 많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 광산 개발에 주력하는 등 광물 원료의 조달망을 적극적으로 개척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니켈 정련소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셋째는 중요 광물 산업의 철저한 보호이다. 그것은 특히 희토류에 있어 두드러진다.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희토류의 전략적인 중요성에 착안하여 1990년대에는 수출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그 후에는 수출 관세를 인상하는 등 희토류의 거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중요 광물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은 당장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에 새롭게 ‘희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희토류 거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LED, 태양전지 등의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 광물이다. 또한 리튬 및 그래파이트 등 규제 대상이 다른 중요 광물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안전 보장의 열쇠가 되는 중요 광물에 관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의 우위성을 착실히 향상시키고 있다.

■ 경계를 강화하는 선진국, 공급망 재편 움직임 가속화

선진국들은 중요 광물의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화와 그린화가 중요한 화두에 오르게 되면서 중요 광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 조달을 의존하는 현 상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2010년에 센카쿠 제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으로 시작된 일본-중국 관계의 악화를 배경으로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일본은 베트남에서의 수입을 증가시켜 조달 지역을 분산했으며, 희토류의 사용을 줄이는 대체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에서의 수입 비율은 한때 40%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금 5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는 다양한 제품에서 희토류의 이용이 증가한 데 더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여, 선진국들은 더욱 강력한 정책 지원을 통해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1월에 성립된 인프라 투자 고용법에 근거하여 EV용 배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28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리튬 및 니켈 등의 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2022년 8월에 성립된 ‘인플레이션 억제법’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중요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탑재한 EV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내의 중요 광물 생산에 대한 세금을 줄였다.

EU에서는 2023년 3월에 ‘유럽 중요 원재료 법안’을 공표하고, 2030년까지 중요 광물의 연간 소비량 중 적어도 40%를 유럽권 내에서 가공하고, 10%를 채굴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사업 인허가 수속의 간소화를 내걸었으며, 이에 더해 지원금을 갹출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 1월에 ‘중요 광물에 관한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시책 방침’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시책과 목표를 제시했다. ① 에너지ㆍ금속 광물 자원 기구(JOGMEC)에 의한 출자 사업과 ②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에 근거한 광물 자원 관련 지원 사업의 총 2,158억 엔이 예산으로 계상되었다.

■ 중요 광물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중국과 선진국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음

선진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절감)’에서는 지금까지 반도체 분야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지만, 중요 광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에 대해 일본, 미국, 유럽이 각각 수조 엔 규모의 지원금을 갹출하는 등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 데 반해, 광물 자원 산업에 대한 지원금은 규모가 작다. 그에 더해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진 선진국에서의 정련ㆍ가공은 비용 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디지털화 및 그린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중요 광물의 공급망 재편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생산 거점의 이전 등 자국 내 지원금 갹출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엄격한 거래 규제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등, 중국과 선진국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어 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와는 달리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이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크지 않다. 하지만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는 기능이 저하되고, 중국의 중장기적인 성장 능력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핵심광물ㆍ도시광산업 시장, 기술 동향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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