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67935

중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희토류 원소의 생산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금속들은 스마트폰부터 전기자동차(EV), 풍력 터빈, 대륙 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학 기술 제품에 사용된다. 중국은 정기적으로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금지할 것처럼 굴면서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것을 보복하는 의미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원소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이 이러한 전술을 취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러한 전술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희토류 원소란 17종류의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각각이 현대의 경제와 방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란탄은 가돌리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의 색감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되며,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것은 네오딤과 프라제오딤 덕분이다. 또한 테르븀과 디스프로슘 덕분에 벨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회의 중에 휴대전화를 진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부 예만 보더라도 희토류 원소의 폭넓은 용도를 알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룩킹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원소의 60%를 생산하고 85%를 가공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점유율은 희토류 원소의 광상(鉱床)이 대부분 중국 영내에 있다는 지질학적인 우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 이름에 ‘레어(희소)’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원소는 결코 희소하지 않다. 은이나 금보다 풍부하다. 특히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금속들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일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최근까지 서양 선진국이 하는 만큼 환경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 미국은 환경 문제를 자국 내에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너머까지 전파하였다.

미국은 일찍이 희토류 원소를 자급자족했었지만, 현재 조업 중인 광산은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MP머티리얼스가 운영하는 마운틴패스 광산뿐이다. MP머티리얼스는 때때로 규제상의 문제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곤 한다. 채굴하더라도 분리ㆍ정제와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정 때문에 중국으로 출하한다.

중국이 이러한 희토류 원소의 세계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사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원소의 공급을 너무 강력하게 제한하거나 자주 제한하게 되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일본은 다른 공급원을 개척하여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은 정제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주요 7개국(G7)에 그러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기시다 수상은 최근에 있었던 G7의 회합에서 7개국 모두 또는 몇몇 국가가 함께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희토류 원소를 채굴 및 정제하는 체제를 모색하여 자금을 주입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이 그러한 시책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은 이미 두 차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중단했다. 처음 중단한 것은 몇 년 전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의 무인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의 조치에 일본이 가세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희토류 원소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지만, 반응도 크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유럽과 미국은 아마 틀림없이 일본의 생각이나 그에 가까운 형태로 찬성할 것이다.

중국은 수출 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중국은 더는 수출을 잃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수출은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는 불안할 정도로 빠르게 감속하고 있다.

또한 대폭으로 수출을 금지하면 유럽, 미국이 일본의 계획대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방향을 틀어, 중국이 현재 누리는 지배적인 지위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채굴ㆍ정제함으로써 중국의 지배력을 끝내기 위해 즉시 조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중국이 평소대로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재개한다 해도 대체할 공급원이 있다면 중국은 고압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