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확보한 핵심광물이 경쟁 국가에 비해 약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 1,992개, 미국 1,976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최근 “핵심광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교전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와는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최근 이행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을 통해서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했다.

 

이에, 여기에서는 日本総研이 발표한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의 삼중고” 내용을 번역, 소개하여, 미력하나마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시작하며

 

최근 경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의논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요 물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과 같은 공업 제품, LNG 등의 에너지 자원, 의약품 등 다양하다.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도 그 안에 포함되며, 서양의 국가 정부들은 그 공급망을 재편할 계획이다. 어떤 재물의 조달을 우선할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중요 광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국가가 많다.

 

이제, 먼저 중요 광물이 왜 주목받게 되었는지 검증한다. 그런 다음 그 배경에 있는 ‘탈중국의존(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일)’, ‘탈탄소’, ‘경제 안정화’의 관계를 정리하고, ‘탈중국의존’과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다.

 

2. 중요 광물의 공급망 재편의 중요성

 

최근 서양 국가 정부들은 중요 광물의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목표는 ① 탈중국의존, ② 탈탄소, ③ 경제 안정화이다.

 

(1) 탈중국의존 :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

 

중요 광물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리튬 등의 희소금속(Rare metal)뿐만 아니라 그 외의 광물(그라파이트 등의 비금속 광물 및 구리 등의 베이스메탈)이 포함되기도 한다. 각 광물의 조달 우선순위는 국가마다 다르며, 중요 광물로 분류되는 광물도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 일본은 35종을 중요 광물로 보고 있다(경제산업성[2023]). 미국은 일본이 정한 광물 외에 알루미늄 등을 추가하여 50종을 지정했다(USGS[2022]). EU는 34종의 광물을 지정하고, 16종을 ‘전략적 중요 원재료’로 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2023]).

 

EU는 지정한 34종에 관한 전 세계의 공급 점유율을 산출했는데, 중국이 중요 광물 21종(전체의 62%)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중요 광물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하이테크 기기에 꼭 필요한 재료이며, 군사 기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극단적인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문제시하는 견해가 강하여, 공급권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중요 광물은 반도체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자이며, 중요 광물을 둘러싼 정책 지원 및 금융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광물의 매장 지역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많은 광물의 채굴에 강하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은 광물 자원국에 대해 ‘일대일로(一帯一路)’ 정책을 전개하여, 자원 개발 투자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등 중요 광물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의 광물 개발에 주력하는 등 중국은 광물 원료의 조달망을 적극적으로 개척ㆍ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니켈 매장량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은 니켈 정련소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10월의 일대일로 포럼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텅스텐 광산,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염호에 투자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표1> 중요 광물의 주요 공급 국가(2023년 유럽위원회 조사)

(주) 공급 단계 E는 채굴 단계, P는 가공 단계이다. 백금족 금속의 최대 공급 국가는 팔라듐을 제외한 수치이다.

 

(2) 탈탄소 :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필수 요건

 

중요 광물은 배터리, 고성능 모터, 풍력발전의 터빈과 같은 전기자동차(EV)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기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향후 빠르게 발전하게 될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꼭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은 35종의 중요 광물 중에서도 특히 레어어스, 리튬, 니켈, 코발트, 그라파이트, 망간 등의 이차전지에서 사용되는 것을 중요시한다.

 

IEA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요 광물은 EV에 이용(기존 자동차 대비)되거나 클린 에너지 기술에 이용되는 양(해상발전ㆍ육상발전ㆍ태양전지의 석탄ㆍ천연가스 평균비)이 기존의 자동차 및 에너지에 비해 6배 이상 많다고 한다. 중요 광물은 석유나 가스에 비하면 영향력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20년 시점에 석탄은 석유 다음가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었으며, 4,0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진 한편, 중요 광물의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50년에는 석탄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 대신 중요 광물 시장이 4,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EV와 클린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것을 생각한다면, 중요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꼭 필요하다.

 

<그림1> 자동차와 발전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

 

(3) 경제 안정화 : 공급 중단 및 에너지 전환의 폐해 등의 경제 리스크 절감

 

중국에 중요 광물의 조달을 의존하게 되면 공급망의 중단될 위험성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중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10월부터는 모터용 자석 등에 사용되는 레어어스를 대상으로 수출 관리를 강화했으며, 12월에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그라파이트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서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수출 관리가 아닌 수출입 금지를 시행하는 등 중요 광물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러려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급격하게 구조를 변화시키려 하다 보면 에너지 부족과 같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초래하는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3. 탈중국의존ㆍ탈탄소ㆍ경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음

 

하지만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3가지 목적인 ‘탈중국의존’, ‘탈탄소’, ‘경제 안정화’ 모두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탈탄소를 위해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중국을 빼놓고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1) 탈탄소를 위한 관련 기기의 제조는 중국 없이는 성립되지 않음

 

중국은 중요 광물뿐 아니라 그 이용처인 환경 관련 기기(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기)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요 광물을 정련ㆍ가공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으로 수출되게 된다면, 운송 비용이 더 커질 뿐이다. 또한 단순히 중요 광물의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도, 최종재의 공급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요 광물의 정련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한 비용 면에서 우위성을 가진 중국은 현재 저렴한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클린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중국의 비용 면의 우위성은 ①중국 기업에 대해 거액의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 ②노동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③중요 광물에 관한 정련ㆍ가공 분야에서 숙련된 기업이 존재하며 선진국에 비해 향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④환경 규제의 느슨함 때문에 가능하다.

환경 규제가 느슨하다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중국 정부와 기업이 최근 환경 대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기 때문에 환경 대책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 광물의 가공 처리에 있어 어느 정도로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바얀오보 외에 많은 광산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리튬 채굴 활동이 한천의 물고기를 죽이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강도 높은 개발 및 사업 전개가 허용되고 있어 저렴한 비용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도적, 지구 환경적 관점에서 문제시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친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탈탄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2> 중요 광물의 공급망 : 상류와 하류 및 최종 이용

자료 : IEA[2023] BloombergNEF, 일본자원에너지청 자료를 기반으로 日本総研 작성

 

(2) 중요 광물의 공급망 재편이 삼중고에 직면

 

이처럼 전 세계의 클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매우 강력하며, ‘탈중국의존’, ‘탈탄소’, ‘경제 안정화’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는 형태로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 탈중국의존ㆍ탈탄소(경제 안정화의 포기), (B) 탈중국 의존ㆍ경제 안정화(탈탄소 포기), (C) 탈탄소ㆍ경제 안정화(탈중국의존 포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삼중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3> 중요 광물 공급망의 재편이 직면해 있는 삼중고

자료 : 日本総研

 

(B)를 선택하게 되면, 탈탄소의 지연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원래 중요시되어야 하는 군사 기술로 이어지는 하이테크 기기 등 기민한 기술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손절이나 자국으로의 회귀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다. 가령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탈탄소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면, 공급망의 재편을 강행할 필요성도 사라진다.

 

또한 (C)를 선택하게 되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탈탄소화 경제의 양립을 중시하는 GX의 추진이 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낮은 비용으로 환경 관련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생산을 이용하여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를 높여, 중국을 포함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의 정책은 (A) ‘탈중국의존’과 ‘탈탄소’의 양립을 선택하고 있다. 이를 추진할 경우, 중국을 제외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행하게 된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 리스크를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중요 광물 공급망이 재편된다하더라도 비용이 큰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쉬운 경제 체질로 변화된다. 이때 ‘경제 안정화’는 결과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국민과 기업은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4. ‘탈중국의존’과 ‘탈탄소’의 추구를 통한 무리한 재편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됨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중요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키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미국에서는 매우 과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11월에 성립된 ‘인프라 투자 고용법’에 의한 지원 및 2022년 3월에 시작된 ‘국방 생산법’에 근거한 시책을 통해 레어어스 및 그라파이트 등의 투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책을 담은 ‘인플레이션 절감법(IRA)’이 성립되었다. 이를 통해 중요 광물이 미국 내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부터 조달되고 있는 경우, EV 구매자의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 내 EV 판매 보급 및 배터리 생산량의 증가를 꾀한다. 미국은 ‘탈중국의존’과 ‘탈탄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요 광물 공급망의 재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에서의 제조를 의무로 하는 공급망은 비용 구조가 매우 비경제적이다. 미국은 IRA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중국의 중요 광물 산업을 뒷받침하는 최종재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거액의 기업 지원금을 통해 생겨나는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의 강점인 낮은 노동 임금, 중요 광물에 대한 높은 기술력, 느슨한 환경 규제를 충당할 수는 없어, 경쟁에서 우위에 서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V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의 지원금이 실질적인 가격 인하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 관련 기기에 대한 가격 인상의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항하여 최종재에서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EV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관련 기기에 대한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신차 판매에서 EV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에 5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것은 미국에서의 EV 판매량이 현재 수치인 연간 81만 대(2022년 시점, BEV와 PHEV의 합, FCV를 포함하면 94만 대)에서 700만 대(2022년의 총 자동차 판매량 1,390만 대의 50%)가 넘는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EV와 관련하여 2023~2031년의 구매 지원금으로 135억 달러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최대 공제액인 7,500달러가 전체 차량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지원금 대상은 170만 대밖에 되지 않는다.

당장은 미국에서 EV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말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재정을 확대하여 지원금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 이미 거액인 현재의 구매 지원급(135억 달러)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재정의 지속성 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럽과 일본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럽은 중국제 EV에 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여, ‘탈중국의존’과 ‘탈탄소’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표2> 중요 광물 공급망의 재편이 직면해 있는 삼중고

자료 :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日本総研이 작성

 

5. 마치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서양 정부들은 일찍이 지저분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중국의 자세를 환영했었다. 국제화는 그러한 상호 의존을 키워왔다’고 밝힌 바 있다. ‘탈중국의존’과 ‘탈탄소’의 추구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중요 광물의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선진국의 진출 장벽이 높은 정련 및 가공 프로세스의 업무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지나친 의논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은 국내 제조 강화 정책 프레임 안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도 받아들이고 있다. 중요 광물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호주 역시 해당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배제하지 않을 생각이다.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이루어 가는 길은 험난하며, 달성 시기를 미룰 것에 대한 의논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EV 보급과 관련해서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으며, 과연 탈탄소의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도 보게 된다.

 

하지만 ‘탈중국의존’과 ‘탈탄소’는 서양 국가들 안에서 이해를 얻기 쉬워, 앞으로도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의논이 과열되게 되면, 중요 광물 공급망의 재편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한층 강화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재정 리스크가 향상되어 경제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게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보완 :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의 차이

 

공급망의 재구축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중요 광물만이 아니다. 반도체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과열되고 있다. 사실 중요 광물에서는 ①탈중국의존, ②탈탄소, ③경제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③ 외에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기보다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광물과는 달리, 반도체 제조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그리 높지 않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에서는, 탈탄소에 대한 공헌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고도의 기술 역시 ‘좁은 마당, 높은 장벽(small yard, high fence)’이라는 전략 아래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 2022년 8월에 ‘CHIPS 플러스법’(예산 527억 달러)이 성립된 초기에는 미국 내 회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지만, 그 후 일본 등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이 발표되었고, 특히 일본, 미국, 한국, 대만으로 구성된 CHIP4를 중심으로 제조 능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노기모리 외[2023]). 미국에만 집중되는 체제가 아니라 생산에 있어 원래부터 경쟁 우위에 있었던 지역도 관여하여, 재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의논에서는 공급망 재편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특정 국가의 배제와 자국으로의 회귀를 과도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향상시킨다. 클린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는 중요 광물 공급망의 재편이 반도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며, 경제의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조장하여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의 지역별 점유율(2019년)

자료 : SIA/G [2021]를 기반으로 日本総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