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gooddo.jp/magazine/oceans/marine_pollution/plastic_garbage/4978/

 

▣ 세계적으로 심각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안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는 그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도 오염시킨다.

 

인간은 페트병이나 비닐봉지를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길에 버리거나 부적절하게 처분함으로써 바람이나 비를 맞아 바다로 떠내려간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90%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2019년의 국제연합 광고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폐기되고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먹이로 착각하여 먹거나 그물이 얽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바다거북이나 바다새 역시 먹을 것을 찾으러 쓰레기 주위로 모여들었다가 낚싯대나 낚싯줄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 영향을 받는 생물은 많이 있으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성에 따르면, 바다에는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출되며, 2050년에는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게가 물고기의 무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배출원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추정되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문제로 대처해야 한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전 세계의 시책과 방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 바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서도 언급하는 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SDGs에서 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바다와 인접한 국가 및 해양 자원을 중요시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국가와 지역으로 EU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국가의 시책과 방침을 소개한다.

 

▲ EU의 시책

 

EU는 ‘EU 플라스틱 전략’이라는 방침을 내걸고 있다.

 

◼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성과 품질 향상

◼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양 쓰레기량의 절감

◼ 순환 경제를 위한 자원과 이노베이션의 확대

◼ 국제적인 활동 양성

 

이러한 4가지 큰 테마를 축으로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특히 열심을 보이면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다음은 각 테마의 상세한 내용이다.

 

◼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성과 품질 향상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분류하여 수집하고 선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는 등 재활용을 통한 경제성과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다.

 

◼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양 쓰레기량의 절감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의 절감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해양 쓰레기의 모니터링과 맵핑을 실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라벨링의 용도 특정,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의도적인 첨부 제한 및 제품에서의 非의도적인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힘쓴다.

 

◼ 순환 경제를 위한 자원과 이노베이션의 확대

 

제품과 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책이다.

즉 상품의 제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가치를 잃지 않고 최대한 길게 재이용함으로써 폐기되는 플라스틱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는 이미 6천 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했고, EU권 내 연매출이 8% 향상되었으며,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얻었으며, 플라스틱에 대한 더 큰 전략적인 연구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해 1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 국제적인 활동 양성

 

EU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전 세계 바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각국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제 행동 요청 및 다국간 이니셔티브의 지원, 유럽 외부 투자 계획과 같은 협조 펀드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양성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 EU 전역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안

 

또한 EU 전력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안도 제안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10개 품목과 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관해 소비 절감 및 시장 규제, 라벨 요구 등을 실시함으로서 유해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감하려는 시책이다.

 

▲ 미국의 대응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국가다.

 

배출량은 20위 정도지만, 그럼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국내에서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빨대나 머들러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주나 재생 소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 플라스틱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친환경 제품을 조달하기 위한 시스템 ‘포괄적 물품 조달 가이드라인(CPG)’, ‘바이오 프리퍼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 환경보호부는 ‘국가 재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50%로 높이기 위해 재활용 상품 시장을 개선하고, 원재료를 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증가시키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감소하는 등의 5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 마이크로비즈 제거 해역법

 

또한 미국에서는 2015년에 오바마 정권 아래에서 마이크로비즈 제거 해역법이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세안제나 치약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닐봉지의 제공을 금지하고, 2020년까지 생분해성이라 해도 마이크로비즈 등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 규제

 

아시아 국가들은 수입 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왔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을 재이용하여 플라스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량은 2010년 시점에 1위부터 4위까지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였으며, 1위는 중국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잇따라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규제했다.

 

◼ 중국 정부의 움직임

 

중국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량을,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를 중시하여 인체 및 생활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 실시안’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해 온 폐플라스틱 등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2017년 말을 기점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2019년 말까지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전까지 중국은 일용품이나 공업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저렴한 재생 소재를 획득하기 위해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었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이 수입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총 2.2억 톤이며, 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의 약 70%에 해당한다.

 

위의 시안을 공표함에 따라, 2016년에는 한 달에 60만 톤이었던 폐플라스틱을 2018년에는 30만 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회수 방법과 폐기 방법 체제를 재검토하고 시급히 정비함으로써 중국 내 고체 폐기물의 회수율을 높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격감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특정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규제하고, 사용을 금지ㆍ제한하는 법을 마련했다. 그에 더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회수 처리 등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틀을 설정했다.

 

◼ 태국 정부의 움직임

 

태국에서도 수입 규제가 강화되었다.

폐플라스틱뿐 아니라 전자 폐기물의 제한도 강화했으며, 단속 강화와 신규 수입 허가 수속 정지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2018년부터 실시하였다.

 

◼ 일본 정부의 시책

 

전 세계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시책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수입 규제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한 방침ㆍ계획이 책정되었다.

 

- 중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

 

중국을 비롯한 폐플라스틱의 수입 금지 또는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해 일본 자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 자국내 자원 순환 체제를 마련하고자, 재활용 고도화 설비의 도입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시급히 재정적인 지원 제도를 만들었고, 기존의 플라스틱 취급 방식을 재검토하여 분별부터 선별, 세척, 원재료화를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 제4차 순환 사회 형성 추진 기본 계획

 

정부의 시책을 진행하기 위해 2013년에 환경성이 ‘순환 사회 형성 추진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

 

제4차(2018년 각의 결정)까지 진행된 이 계획은 순환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에 근거하여 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다.

 

제4차 계획에서는 그 방향성으로서 3가지 항목을 새롭게 들었는데, 그 중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의 철저한 자원 순환’에서는 과잉 공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중요시하며, 편리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도 철저한 관리 아래 자원 순환을 추진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적절한 처리의 추진과 환경 재생’에서는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처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에 더해 환경을 재생하기 위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의 행동 플랜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의 행동 플랜도 책정했다.

 

이것은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며, 해양을 추가적으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시책을 철저히 수행하는 플랜이다.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와 적절한 처리, 길가에 버리는 행위나 불법 투기, 비의도적인 해양 유출의 방지, 이미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로 유출되더라도 그 영향과 부담이 적은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그러한 소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시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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