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23/1101/d21afd6a975470c8.html

 

국제연합에서는 2015년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채택했다. 이에 근거하여 각국에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목표14) 바다의 풍요로움을 지키자’, ‘(목표12) 만드는 책임, 사용하는 책임’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을 위한 시책과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세,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커틀러리 금지 대상 확대에 대해, 영국 정부의 소매점의 시책을 소개한다.

 

▣ 2018년에 행동 계획 발표

 

영국 정부는 2018년에 ‘25개년 환경 계획’(A Green Future : Our 25 Year Plan to Improve the Environment)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1)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감한다, (2) 야생생물을 보호한다, (3) 환경 보호의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 (4) EU 탈퇴를 계기로 영국의 독자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구축한다(그린 브렉시트 실현), (5) 주택 개발에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말고 생물 다양성과 환경 모두를 개발 전보다 나은 상태로 만든다(net environmental gain), (6) 자연 친화적인 학교(nature friendly schools)를 설립하여 국민과 자연의 연계를 강화한다,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후 영국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에 관한 시책을 진행해 왔다.

 

<표1> 영국이 진행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시책(2018년 이후)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추진하는 NGO로 WRAP이 있다. WRAP은 2023년 11월에 영국 플라스틱 협정과 관련하여 2022년도의 연차 보고서를 공표했다. 협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판매하는 품목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특정된 품목이 8종류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특 (1) 커틀러리, (2) 접시와 보울, (3) 빨대, (4) 면봉, (5) 머들러, (6) 가정용 폴리스틸렌 포장재, (7)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 (8) 폴리염화비닐 봉지(PVC)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1)~(5)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점수로는 99.6%를 절감했다. 2022년 2월에는 이들 8개 품목에 더하여 캔ㆍ병 등의 묶음 패키지를 위한 랩핑, PCV 랩핑, 퇴비화할 수 없는 티백 및 커피 백 등 6종이 추가되었다.

 

한편 플라스틱 포장재 중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의 비율은 2018년 기준 66%였던 것이, 2022년에는 71%로 5포인트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플라스틱 필름의 재활용 가능률이 저조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44%에서 55%로, 11포인트 증가했다. WRAP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포장 자체의 감소가 이에 기여했다고 본다. 목표로 했던 70%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그림1>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의 비율 (단위: %)

주) 2023년~2024년은 미발표, 2025년은 목표

자료 : WRAP

 

<그림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단위: %)

주) 2022년 추정치, 2023년~2024년은 미발표, 2025년은 목표

자료 : WRAP

 

▣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영국 정부는 2022년 4월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절감될 것을 기대하며 플라스틱 포장세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서는 대상에 포함되는 포장재 1톤당 210.82파운드(약 36만 원, 1파운드 1,715원)를 과세한다(2023년 4월 시점). 이 제도의 목표는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즉 재생 포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세 대상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아래 표와 같다.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정 신고 완료, 제출, 지불, 적절한 기록의 저장(수출 공제 신청에 필요한 것까지 포함한다), 신고서 수정 등이 포함된다.

 

<표2> 플라스틱 포장세 등록 절차

 

이 제도에서는 연간 1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향후 30일간 제조, 수입하는 완성 플라스틱 포장재가 10톤 이상에 달할 예정인 기업, 또는 (2) 과거 12개월 동안 제조ㆍ수입한 최종 플라스틱 포장재가 10톤 이상인 기업이다.

 

한편 과제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은 포장재의 중량비로 볼 때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다. 바꿔 말하면,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30% 이상이라면 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 제품 라인별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제도에서 말하는 플라스틱 포장에는 행거 및 라벨이 포함된다(영국 정부 웹사이트 참조).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amples-of-packaging-in-and-out-of-scope-of-plastic-packaging-tax/packaging-in-and-out-of-scope-of-plastic-packaging-tax

 

반대로, ‘인체용 의약품의 포장’ ‘포장 이외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 ‘여러 상품을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한 운송용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 ‘항공운송 및 해운, 철도에서의 상품 보관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플라스틱이 부분적으로 사용될 뿐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이 중량비로 볼 때 최대 소재가 아닌 경우’ ‘플라스틱과 다른 소재가 같은 비율로 사용되는 경우’는 과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포장이 플라스틱과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 플라스틱의 무게가 두꺼운 종이의 무게보다 낮다면 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연간 10톤의 총중량을 계산할 때는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표3> 과세 대상 및 대상 외 포장

 

하지만 필요한 수속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법률사무소 핀센트 메이슨에 따르면, 도입 첫달(2022년 4월)에 등록한 영국 기업은 불과 992개사였다. 세입관세청(HMRC)의 시산으로는 대상 기업이 약 2만 개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등록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행거가 대상이 되는 등 ‘플라스틱 포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대상 확대

 

잉글랜드에서는 이전부터 ‘빨대’, ‘머들러’, ‘면봉’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영국 정부는 2023년 1월에 그 금지 대상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행은 2023년 10월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추가되는 것은 ‘커틀러리’, ‘접시’, ‘쟁반’, ‘보울’, ‘풍선대’, ‘특정한 폴리스틸렌 컵ㆍ식품 용기’다. 이러한 조처는 일회용 커틀러리의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일회용 커틀러리가 연간 약 27억 개, 일회용 접시는 약 7억 2,100만 개가 사용된다고 한다. 재활용되는 것은 그중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 기업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식품 관련 단체인 브리티시 테이크아웃 캠페인은 BBC의 취재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체품으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테이크아웃 점포를 경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그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런던에는 이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도 많이 있다. BBC에 따르면, 베이커리 E5 베이크하우스는 5년 전부터 탈플라스틱에 힘써, 퇴비화할 수 있는 생분해성 용기, 이용자가 재이용할 수 있는 컵과 테이크아웃용 상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개인 컵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개인 컵이 없는 고객에게는 스타트업 기업 ‘리유저’가 제공하는 재이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 슈퍼마켓도 대책을 수립

 

우버 마켓의 조사에 따르면, 77%의 사람들이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은 슈퍼마켓과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국의 해당 업계는 어떤 시책을 마련해 왔을까.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3사의 목표와 시책을 정리했다.

 

<표4> 각 슈퍼마켓의 목표와 시책

 

▣ 스타트업이 대체 제품의 개발에 참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감하기 위해 힘쓰는 스타트업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대체 플라스틱을 제공하는 영국 기업으로서, 켈피, 낫플라, 델리팩을 소개한다.

 

켈피(Kelpi)

 

2020년에 서부 바스에 설립되었다. 동사는 바이오 정제한 해조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퇴비화할 수 있고 해양 친화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든다. 제품은 의류용 폴리백이나 뜨거운 음식용 접시 등 폭이 넓다.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특허 출원 중이다.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있다.

 

낫플라(Notpla)

 

2014년에 런던 해크니에 설립되었다. 해조ㆍ식물을 바탕으로 하는 포장 용기를 만들고 있다. 자연환경에서 생분해되며, 가정에서 퇴비화할 수도 있다. 전자제품, 패션, 화장품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계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처한다.

 

동사 제품 중에 ‘낫플라 코팅’이 있다. 이 제품은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기존 코팅과 마찬가지로 내유성 및 내수성이 뛰어나다. 차이점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해조류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저스트잇 이트 테이크아웃 닷컴(온라인 식품 배달 사업자) 등과 제휴하여 음식점에 제공하고 있다.

 

델리팩(DeliPac)

 

2012년에 런던에 설립되었다. 종이 섬유를 원료로 100% 재활용 가능 음식 용기를 개발한다.

 

용기는 생분해성이며 퇴비화도 가능하다. 또한 이 소재는 전자렌지나 오븐에서 가열하거나 냉동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식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