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군사비용 랭킹 2022 – 미국 부동의 1위, 우크라이나 640% 증가하여 11위

2023년 4월 24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군사비용 데이터베이스의 2023년 버전을 공표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의 영향을 받은 2022년 데이터가 처음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2022년의 전 세계 군사비용은 역대 최고인 2조 2398억 달러였으며,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 기준(2021년 기준, 이하 동일)으로 3.7% 증가하였다. 증가는 8년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질적인 기준은 인플레이션 조정이 이루어졌고, SIPRI에 따르면 만약 인플레이션 조정이 없었다면 6.5%가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상위 15개국을 합하면 전 세계의 82%를 차지한다. 미국은 8769억 달러로 세계에서 39.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이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99억 달러가 포함된다. 2022년의 군사비용 상위 15개국과 관련해서는 자료1을, 세계 총합을 포함한 역대 추이, 점유율, GDP 대비, 2021-2022년 순위 변동ㆍ증가율은 아래 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1> 군사비용 랭킹 상위 15개국(2022년)

<표1> 군사비용 추이(2022년 상위 15개국)

상위 15개국의 순위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정세 당사자인 러시아는 9.2%가 증가한 836억 달러, 2021년 5위에서 2022년에는 3위가 되었다. 또한 SIPRI에서는 러시아의 수치를 highly uncertain,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으로부터의 지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임에도 실질적인 미국 달러 기준으로 640.1%가 증가하여 36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 GDP 대비는 33.6%로 가장 높다. 또한 적어도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군사 지원을 추가하면 총액은 6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8위에서 TOP 5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멘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GDP 대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2위로서 7.4%에 달한다. 5대 군사 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었다.

2. 한일 역전 – 경제 성장이 없으면 방위도 없다

일본은 안전 보장 환경의 악화, 방위 비용의 증가로 인해 2022년에는 실질적 미국 달러 기준 5.9%가 되었지만, 엔저의 영향을 받아 명목상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크게 감소하여 한국과 일본이 역전되었고, 한국이 9위, 일본이 10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일본의 방위비용은 오랫동안 GDP 대비 1% 이내에 머물렀으며, 최근에도 1%를 살짝 넘는 정도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에 6위였던 것이 2022년에는 10위로 물러났다. 이것은 GDP 대비의 분모인 GDP, 즉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2022년에는 특히 엔저, 즉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의 금융 정책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력이 방위비용을 뒷받침하는 원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표된 값의 정확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중국이 일정 수준의 GDP 대비 아래에서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으로 약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NATO 가맹국의 목표 수준인 GDP 대비 2%로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2023년부터 5년간 방위비용을 43조 엔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 각의 결정되었다. 하지만 설령 GDP 비율을 올린다 해도 그 후의 경제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타국에 비해 방어력이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