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3-02-22/RQF5FLT0G1KX01

 

** 초과와 리스크 회피의 문화가 국방부의 문제를 두드러지게 했다.

** 국방부의 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여, 개혁의 시작을 찾기 어렵다.

 

그것은 미 육군의 전투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는 2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구상되었다. 지금은 버지니아주의 창고에서 미 국방부와 방위 산업의 관계성에 떠도는 권태감의 상징으로서 방치되고 있다.

 

신형 미사일 시스템, 비가시선 자주포(NLOS-C)는 미래의 분쟁에서 중국 및 러시아 등이 가진 수적인 우위성에 대항하는 하이테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육군의 계획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유인ㆍ로봇에 상관없이 전투 부대를, 무선으로 네트워크화한 육상 차량 및 비행체군으로 전환한다는 야심 찬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야심이 너무 컸을 뿐이다. 미래 전투 시스템(FCS) 프로그램이라 불렸던 이 계획은 기술 측면에서 고전하였고, 스케줄이 늦어져 비용이 증가했다. 2008년에 육군이 의회에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NLOS-C를 수도 워싱턴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공원 내셔널 몰에 전시할 때쯤에는 의문의 소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NLOS-C 개발 청부업자인 미국 유나이티드 디펜스(후에 영국 BAE 시스템이 매수함)에서 근무했던 마크 시뇨렐리는 ‘우리는 기한 내에 조립하여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8년 동안 200억 달러가 투입된 2009년 시점에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았으므로, 국방부가 FCS를 중지했다. 미 육군 사상 최대의 가장 야심적이었던 이 프로그램의 좌절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군의 우위성을 뒷받침해 온 방위 산업 기반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설명해 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에서 중국의 기구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은 군사 물자의 부족 및 감시 체제의 틈을 드러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MIC)는 이제는 목적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1>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에서 격추된 기구의 잔해를 회수하는 모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만 및 반도체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험해졌고, 이러한 사태는 새로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대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통합 참모 본부에서 중국 전략을 담당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전미 아시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로이 캄파우센은 ‘부담이 큰 일반적인 전쟁을 어떻게 몇 주 이상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중대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에 걸친 재편을 통해 방위 산업은 경쟁 부족 및 업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Surge capacity(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예산 초과는 일상다반사이며, 국방부와 방위 산업계의 이사회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FCS를 중지한 후 10년 정도가 지났지만 미군이 냉전 시대의 장갑차인 에이브라함스 전차와 브래들리 전투차의 후속기를 아직까지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이 기술 면에서 강하게 리드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국방부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00년대 초에 극초음속 병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일찍부터 잇따른 테스트 실패로 중단되었다.

 

2021년 여름을 보면, 중국이 저궤도를 사용하는 병기를 포함한 두 종류의 극초음속 병기를 테스트하여, 미국의 군사 계획 입안자에게 경보를 울렸다. 고속으로 저공을 날며 높은 기동성을 가진 이 병기는 남극을 경유하여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허를 찔러 핵탄두를 운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 이 테스트는 또한 미국이 중국의 군사 면에 대한 기술 혁신을 과소평가해 왔을 가능성에 관한 뿌리 깊은 의심을 방증한다.

 

플러노이 전(前) 미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가 중요한 기술을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생산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따라잡았다. 지금은 우리가 뒤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여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과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유탄포, 탄약을 보냈는데, 자국의 비축량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복원력 부족을 드러냈다.

 

<그림2> 시리아 북동부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에서 재블린을 들고 있는 미군

 

미래의 국방 장관 후보이기도 한 플러노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능력에 관한 더 큰 충격은 이제 겨우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방위 관련 공급체인 전체에 중국제 부품이 들어와 ‘취약하지는 않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의존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주요 청부업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너트, 볼트 등 자신들의 시스템에 얼마나 중국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차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기반이 다른 업종과 공통된 많은 공급체인 문제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있다. 제프 위르겐센 보도관은 ‘부품 발주부터 납품까지의 리드 타임이 제조 예정표를 좌우한다. 리드 타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부는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중요한 병기ㆍ원재료를 비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의 문제는 최근 1년 반 사이 시급한 문제로 두드러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 정치가들은 국방 예산의 감소로 인한 경영 측면의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평화 배당’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 당시의 페리 국방부 장관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이벤트에서 방위 산업의 재편성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편은 이루어졌고, 정부로부터 직접 계약을 획득한 항공ㆍ방위 관련 ‘주요 청부업자’의 수는 1980년에 70개사 정도였던 것이 2000년대 초에는 불과 5개사로 감소하였다. 지금도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5개사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그러먼, 보잉이다.

 

일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입찰자가 불과 1개사인 결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적은 청부업자와 유일한 고객인 국방부의 경직적인 요구가 업계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예산 초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3> F35A ‘라이트닝II’ 전투기(스위스, 2022년 3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병기 프로그램, 미 공군의 F35 통합 타격 전투기 계획은 존속 기간을 66년으로 본다면 비용이 총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러시아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에 필적한다. 많은 방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거의 모든 주가 해당 프로젝트와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며, 록히드에 따르면 45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직/간접적으로 약 25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국방부의 조달을 둘러싼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창조성을 빼앗아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어 왔다. 허드슨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가 필요성을 특정한 후 청부업자와 계약하기까지의 기간은 1950년 시점에는 약 1년이었으며, 현재는 7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중국은 훨씬 빠른 제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21년 7월의 강연에서 카메론 홀트 소장(공군의 조달 담당 부차관보, 당시)은 중국이 무기 탄약 및 그 밖의 고도의 병기 시스템을 미국보다 ‘5~6배’ 빠른 속도로 조달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문제의 핵심은 ‘PPBE’로 알려진 국방부의 계획(P), 프로그래밍(P), 예산(B), 실행(E) 프로세스다. 병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 평판을 보자면 의회가 철저하게 점검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연내에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에는 규칙이 존재하며, 그것이 시간을 들여 방위 산업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 있는 청부업자는 국방부로부터 일을 받는 데 있어 요구되는 복잡한 요건을 처리할 수 있어도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하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이끄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의 진출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

 

<그림4> 스페이스X의 ‘팔콘9’ 발사(플로리다주, 2022년 10월)

 

현재는 미국이 이미 보유한 플랫폼 및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여한 병기를 충분히 보완하는 능력의 부족이 그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2~8월에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재블린의 수는 2022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년치에 상응한다.

 

이러한 불황의 배경에는 1990년대에 도입된 개혁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청부업자에게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의 생산을 촉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결점이 있었지만 당시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는 그다지 비효율적이지 않았다.

 

전(前) 미 육군장관이자 현재는 미국 항공우주공업회(AIA)의 수장으로 있는 에릭 패닝은 국방부는 방위 산업 기반을 마치 ‘그밖에 많은 고객을 가진 철물점’과 같이 취급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실제 고객은 하나뿐이며, 기업은 수요를 웃도는 생산 능력을 유지할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면서 드러나게 된 미국의 군사 물자의 공급 면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러시아의 10배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도 해당될 것이다. CSIS의 최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만에 일이 생겼을 경우 미국은 장거리 정밀 유도탄을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 방위 산업계는 생산 방식의 개혁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형태로 저비용과 고효율을 지향하여 공급체인의 글로벌화를 추진했다. 국방부의 2022년 2월 보고서에서는 극초음속 및 지향성 에너지 병기, 초소형 전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급체인의 취약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미국의 대중 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의 위르겐센 보도관은 미국 정부가 제조, 납입 등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하이엔드한 전투에서 요구되는 속도와 규모를 통해 병사들에게 근대화된 무기 능력을 제공하고, 독자적인 억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국방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이 모방하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독직 및 반도체 등의 기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고유의 문제가 중국에도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에는 최근의 충격으로 인해 새로운 절박감이 생겼다. 영국 BAE의 시뇨렐리는 중단된 FCS 프로그램에도 장점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FCS를 위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는 차량을 지금 언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분석ㆍ평가 담당 디렉터로 일한 퇴역 미 육군 소장 존 페라리는 산업계와 그 단골 거래처인 국방부의 관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나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글로벌 방위산업과 국방IT 기술, 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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