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ipdefenseforum.com/ja/2023/03/%E5%90%84%E5%9B%BD%E3%81%AE-%E9%98%B2%E8%A1%9B%E6%89%8B%E6%AE%B5/

 

** 시대에 획을 긋는 도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개발을 촉진 **

 

대만군의 CM-34 윈파오(CM-34 Clouded Leopard)는 MK44 부시마스터 30mm 연장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정 거리는 3km이고, 모든 지형 및 상황에서 시속 100km로 적을 추격할 수 있다. 2023년까지는 대만 중부에서 제조된 8륜 장갑차 300대 이상이 군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 주민 사이에서 신성시되는 대형 고양잇과 동물을 뜻하는 ‘윈파오’는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군사적 진보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자국내 방위 산업을 상징한다.

 

2022년 6월에 대만이 산간 지역의 시험장에서 CM-34를 선보이기 몇 주 전, 한국의 연구자가 장기적으로 윈파오와 같은 군용 차량을 보완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이 자율주행 기술은 특수한 지형을 분석하여 고속 주행 시에도 한정된 사람의 힘으로 항행할 수 있는 경로를 계획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사업청(DAPA)이 주도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에 꼭 필요한 기술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하기 전후에 불발탄을 해제하는 모바일 레이저 장치, 국가의 공역(空域)을 감시하는 장거리 레이더, 강력한 탄환에도 견디는 경량 헬멧의 계획도 밝혔다. 2022년 7월 말, 한국은 KF-21 보라매(KF-21 Boramae)의 첫 비행을 통해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가진 몇 없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0기의 KF-21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파멸적인 팬데믹부터 공산주의 중국의 적극적인 군비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시대에 획을 긋는 많은 과제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각지에서 병기 시스템 및 그 밖의 방위 자산에 대한 자국내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제재 조치로 인해 무기 산업이 쇠퇴한 러시아 등 문제가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정부는 행정학적 변화 및 심각해지는 위협 속에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부문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성은 ‘2021년 일본의 방위 백서’에서 ‘안전 보장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항공기,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전투 차량, 인공위성, 전자전 시스템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방위성은 멀티 도메인 부대를 구축하기 위해 9년 연속으로 군사 비용 증가를 요구했다. 이 방위 백서에는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국방 정책 및 군사에 관한 불투명성과 맞물려,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 보장에 강한 우려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극초음속 항공기 및 순항 미사일 등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병기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 장비청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 중반에 극초음속 능력을 위한 최초의 연소 비행 시험이 이루졌다고, 재팬 타임즈가 보도하였다. 2022년 중반에 공동 통신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 간 협력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호주, 인도, 필리핀 등의 제휴 국가와 수십 건의 방위 장비품ㆍ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더하여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기시 노부오 방위 대신(당시)은 백서의 서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는 전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안전 보장상의 과제 및 불안정화 요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심각해져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국제 질서가 크게 시험받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안전 보장 환경에 대한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려면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해야 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기본적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결의

 

이 지역의 안전 보장상의 과제로서, 160km의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연안에 위치한 대만만큼 구체적인 과제는 없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무력행사 의향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자치령에 있는 2400만 명의 주민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의 골이 점점 더 좁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2022년에 역대 가장 많은 인민 해방군 항공기가 대만의 항공 식별권을 돌파했는데, 이것을 중국 공산당이 대만의 방위력을 소모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압도하기 위한 그레이 존 전투의 일환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2022년 8월에 인민 해방군은 해협과 그 주변에서 여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최대 규모의 실탄 연습을 실시, 그중 몇 개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해역에 착수하였다. 지역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훈련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의 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부장(Gen. Wei Fenghe)은 2022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 안전 보장 서밋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원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2년 2월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공격에 대한 염려를 높였고, 시진핑 총서기가 유럽에서의 전쟁을 인민 해방군의 전쟁 계획을 미세 조정하는 기회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는 주장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지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함께 모스크바의 뜬금없는 공격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중국 공산당의 러시아와의 ‘무제한적인’ 우호 관계를 반복했다. 독립 싱크탱크, 미국 평화 연구소는 2022년 3월에, 대만이 볼 때 우크라이나와의 가장 명확한 유사점은 모두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군사력이 더욱 강하고 위협적인 인근의 독재 국가에 의한 호전적인 침략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라고 분석한다.

 

2016년 초 당선된 이후 대만의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은 잠수함, 스텔스군함, 소해함,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적에게 추적되지 않은 하이테크 기동 병기의 국내 개발 등 대만의 군사력을 근대화하는 일을 우선시했다. 대만은 ‘고슴도치 전략’이라 불리는 비대칭 방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침략자의 분쟁을 위한 비용이 채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만군의 참모총장으로 일했던 퇴역 군인 리시밍(Lee Hsi-min)은 2022년 6월에, 뉴욕 타임즈에서 ‘적이 우리에게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게 하는 만만치 않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1,000km인 벙커 파괴 병기 및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2022년에 연간 미사일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인 500기 가까이로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것은 공격용 무인기의 제조 계획을 잇는 것이라고 한다. 대만은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 약 10조 원의 추가 군사비를 승인했으며, 그중 약 3분의 2는 자국산 미사일 및 대함 병기에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 개발 프로젝트는 2022년 6월에 미국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해군 장비와 부품을 제공받는 등, 기존 인도 태평양 지역 제휴 국가의 군사 판매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대만 총통부의 장둔한(Xavier Chang)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근 반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세 번째로 구입하는 이번 구입은 ‘대만과 미국의 강건한 협력 관계가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다시금 두드러지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대만은 권위주의적인 확장주의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계속해서 자위의 결의를 다지고, (중략) 대만 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의 민주적 탄력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1> 태국에서 실시한 ‘코브라 골드 2022(Cobra Gold 2022)’ 연습에서 수륙양용 강습 수송 차량을 조종하는 태국 왕국 해병군과 미국 해병군.

 

자립을 위하여

 

2021년에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된 인도가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방위 산업의 자립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인도는, 중국과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을 하고 있다. 이 분쟁은 2020년 중반에 양국의 군대에 의한 치명적인 소전투로 발전했고, 이탈 교섭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금 분쟁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에 대한 분쟁으로 널리 비난받고 있으며, 특히 푸틴 정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러시아의 군사ㆍ산업 기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도의 주요 무기 공급원인 모스크바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인도를 포함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러시아제 전투기 및 전차 등의 병기 시스템의 품질이 낮아 깊은 염려를 하고 있다. 비영리 싱크탱크의 로버트 랜딩 국제 위협ㆍ민주주의 연구소(Robert Lansing Institute for Global Threats and Democracies Studies)는 2021년 4월의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방위 산업과 국방 수주 시스템에 만연한 부패는 이 나라를 세계적인 군비 리더에서 20~25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인도의 무기 수입 중 62%는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인도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있어 가장 큰 무기 거래국이 되었다. 인도 육군의 D.S.후다(D.S. Hooda) 퇴역 중장은 2022년 4월에 디플로매트지(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손실을 입고 있는 러시아군의 니즈를 고려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군비의 일부가 전용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2년 4월에, 인도의 군사비는 지난 10년간 33%가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약 76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다음 가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국산 병기 산업을 강화하고자 2021년의 군사 예산에서의 자본 지출 중 64%가 국산 병기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디플로매트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가지 방위 산업 회랑을 설립하고,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내의 국영 및 민간 방위 기업에 총 280억 달러의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 연구개발기구(DRDO)의 지원 아래 인도 기업은 방공ㆍ전자전 시스템, 다연장 로켓 런처, 단거리ㆍ장거리 미사일, 전차, 소형 전투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인도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INS Vikrant)’가 발주되었다.

 

2022년 중반에 국방부는 국영 기업과 계약하고 국방 연구개발기구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여 인도 공군과 인도 해군의 항공기에 ‘아스트라 Mk-l(Astra Mk-I)’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하였다. 인도의 퇴역 항공 장교 아닐 초프라(Anil Chopra)가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이 프로젝트는 자립을 위한 큰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뉴델리에 있는 공군연구센터(Centre for Air Power Studies)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초프라는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미사일 시스템에 의존해 왔다’고 말하였으며, 추가로 ‘아스트라 미사일의 국산화는 국내의 중요한 간극을 메운다’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20년에 저격총에서 미사일 구축함까지 100종류 이상의 무기와 시스템의 단계적인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이 금지령의 대상은 정부의 ‘자립하는 인도(Atmanirbhar Bharat)’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300개가 넘는 카테고리의 군사 자산에 이른다. 동시에 인도는 미국 등 제휴 국가에 자국 방위 산업과의 연계를 권하고 있다. 인도의 라제나트 싱(Rajnath Singh) 국방장관은 2022년 4월에, 워싱턴DC에서 열린 각료급 회합에 출석한 며칠 후에 재인도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협력에 근거해 있으며, 현재는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에 새로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싱 국방장관은 뉴델리에서 비즈니스 그룹에 ‘아주 적은 기반에서 시작된 미국으로부터의 방위 공급은 최근 10년 사이 2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프로그램 아래 미국의 방위 관련 기업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림2> 대만에서 매년 실시되는 ‘한광(Han Kuang)’ 군사 훈련에서 국산 자주포 근처에 서 있는 대만군 병사들의 모습.

 

주권 확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군의 수장은 히말라야에서든 남중국해에서든 영토 보전을 지키는 것은 이 지역의 국내 방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플린 육군 대장(Gen. Charles Flynn)은 2022년 5월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 ‘랜드 포시스 퍼시픽(Land Forces Pacific)’에서 ‘기술부터 병기 개발, 콘셉트, (각국의) 투자 능력 종류 재검토, 그에 관한 금액 등 지금 매우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FORUM에서 이야기하였으며, ‘영토 방위적인 의논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에 걸쳐 내가 제25(보병)사단의 소장으로서, 그리고 부사령관으로서 여기에 참가했을 때는 의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원을 쟁탈하려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플린 대장은 또한 ‘국가 주권, 광물, 담수, 식량 등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중략), 이에 대한 긴장과 위협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0년에 걸친 미국의 동맹국가이며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태국의 입장에서, 국가의 안전과 주권에 대한 위기는 최근 십수년 동안의 인근 국가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영토 문제 및 국내 테러, 국경을 뛰어넘는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의 마약 거래 등 종류가 다양하다. 미국 상무부의 기관인 국제통상국(ITA)에 따르면, 입헌군주제 국가인 태국의 국방 예산은 2022년에 약 70억 달러를 넘겨, 국내 총생산의 1.3%에 상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통상국은 2021년 8월에, ‘태국 정부는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태국 정부는 20년 국가 전략 안에서 현지의 방위 산업을 우선하여, 관민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해 방위 산업 구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다. 태국의 방위기술연구소(Defence Technology Institute)에서 열린 2021년 10월의 웨비나 ‘21세기 태국의 방위 산업(A Glimpse of Thailand’s Defence Industry in the 21st Century)’에서는, ‘태국은 탄력적인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외국 기업을 이용하는 수입 기반의 방위 조달에서 벗어나’, 무인 차량, 가상현실과 시뮬레이터, 통신, 로켓 유도 시스템 등의 듀얼 유스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의 군사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방위 조달 프로그램의 기술을 이전하는 일을 우선하여, 국내군에 공급하고, R&D(연구개발)에 힘을 실어, 효율과 기술을 양립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림3> 2022년 1월, 전투 준비 훈련에서 조명탄을 발사하는 대만 해군의 국산 코르벳 ‘타장(Ta Chiang)’

 

당면 과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태국의 군사비는 2021년에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겼다. 한편 세계 군사비의 62%를 차지하는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다. 예산을 증가시킨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는 공통된 위협이 닥쳐오고 있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상급 연구원인 난 티안(Dr. Nan Tian)은 보도자료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주변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은 호주 및 일본 등의 국가들의 군사 지출을 인상시키는 큰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한 다음, ‘그 일례가 호주, 영국, 미국의 3국 간 안전 보장 협정 AUKUS이며, 호주에 8쌍의 원자력 잠수함을 최대 1280억 달러의 비용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 9월에 체결된 AUKUS 협정에서는 동맹하는 3개국이 인공지능,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및 대인전, 양자 기술 등의 첨단 이니셔티브에서도 협력한다. 백악관은 AUKUS의 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이러한 중요한 기술ㆍ안전 보장 능력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맹국과 긴밀한 파트너가 참가하도록 하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팬데믹에 의해 공장이 폐쇄되어 공급체인이 정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괴멸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는 4.7% 증가하여 2021년에는 29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군사비는 대만이 처음으로 민주적인 총통 선거를 거행할 준비를 하던 때에 인민 해방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략적 수로에서 전쟁 훈련을 하였고, 후에 ‘제3차 대만 해협 위기’라 불리는 사태를 일으켰던 1995년 이래로 일관되게 증가해 왔다. 중국 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투단을 준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국의 영해 침범에 항의해 온 일본의 입장에서, 해협의 위기가 다시 도래한 것은 심각한 염려였다. 일본의 방위성은 2021년의 방위 백서에서 처음으로 대만을 내세워,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 및 국제 사회의 안정에 있어 중요한 일이며, 일본에서도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이 2021년에 방위 비용을 7.3% 증가한 5조 5,330억 엔으로 인상하여, 50년 만에 가장 많이 인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이 지역의 비극적인 분쟁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22년 중반에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 비용을 ‘대폭 증가’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정권은 경제 정책 초안에서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무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담보라 할 수 있는 방위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