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3/4ca8e25442f5d227.html

 

수출입국인 우리나라는 최근 수출의 둔화 때문에 고민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하여 상위 수출 품목들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새로운 수출 품목 육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8월 31일에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수출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다음으로 ‘수출 유망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내걸었다. ‘수출 유망 산업’은 ‘바이오’, ‘이차전지’, ‘소비재’이며, 특히 이들의 수출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급증하는 한국의 리튬이온 축전지ㆍEV 수출

 

3가지 ‘수출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자동차용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차전지를 내걸었는데, 그 수출은 최근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전기차(EV)와 더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차전지의 대표 주자이며, 자동차용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리튬이온 축전지(HS850760)의 수출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1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차량 탑재 전지가 사용되는 EV(HS870380)의 수출은 19.4배에 달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1.2배에 그치는 등 수출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품목들의 수출 확대는 괄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전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EV에 탑재하여 수출하는 경우, 무역 통계상 리튬이온 전지가 아니라 EV로 계상한다. 따라서 간접 수출을 포함한 실질적인 리튬이온 축전지의 수출은 무역 통계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비 2022년 수출액

리튬이온 축전지 : 2.1배

전기자동차(EV) : 19.4배

수출 총액 : 1.2배

 

<그림> 한국의 리튬이온 축전지ㆍ전기자동차(EV) 수출액, 수출 총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stat”를 기반으로 Jetro가 작성

 

다음으로 2022년의 수출액을 품목별(HS6자릿수 기준)로 보면, EV는 13위, 리튬이온 축전지는 14위의 수출 품목이다. 즉 이들 품목은 더는 소량의 수출 품목이 아니라 주요 수출 품목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들 품목이 수출된 곳을 보면, EV는 미국이 총수출의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국(12.8%), 독일(11.5%)이 뒤따른다. 리튬이온 축전지는 미국이 47.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두 번째는 독일(13.7%)이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총수출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V와 리튬이온 축전지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은 세계 EV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었고, 특히 자동차용 전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2022년의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동차용 전지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1위가 LG에너지솔루션, 3위가 SK온, 4위가 삼성SDI로서 국내 기업이 우위에 있으며, 3개의 국내 기업의 총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용 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부르는 등,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이차전지의 공급체인을 강화하는 데 역점

 

우리 정부는 차량 탑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2022년 5월 이후 해당 산업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2022년 8월 31일 발표)에서 이차전지를 주력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출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열거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등 공급체인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업계 단체의 의견을 소개하고, 적응책으로서 ‘공급체인 안정화’, ‘무역 금융 지원 강화’, ‘(입지, 인프라,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 지원’이라는 3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이중 ‘공급체인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핵심 광물의 수입처 다각화ㆍ국산화, 정부ㆍ업계ㆍ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가하는 공급체인 협의체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핵심 광물의 수입처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1) 리튬(중국ㆍ칠레에서 벗어나 호주ㆍ아르헨티나ㆍ캐나다로 다각화), (2) 니켈(중국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ㆍ호주로 다각화), (3) 흑연(중국에서 벗어나 탄자니아로 다각화)의 사례를 들었다.

 

▣ 한국 정부,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 발표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2022년 11월 1일에,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산업 정책인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이차전지를 둘러싼 산업 정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차전지에 초점을 맞춘 해당 전략이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그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에 이차전지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책 내용은 해당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전략의 특징은 공급체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2022년 8월에 성립된 “미국 인플레이션 절감법(IRA)”의 영향을 받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해당 전략에서는 국내외 리스크 3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공급체인 리스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심 광물의 높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미국 인플레이션 절감법 등이다. 두 번째는 기술 경쟁 심화다. 삼원계 전지에 대한 중국 기업의 추적, 일본의 전고체 전지 개발 등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의 사업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국내 기업은 해외 사업을 축으로 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래 비전을 내걸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공급체인 확보’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목표는 ‘첨단 기술의 혁신 허브 구축’이며,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보였다. 세 번째 목표는 ‘견실한 에코시스템 조성’이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우대 및 신규 공업단지 지정 등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전략은 다음의 5가지 과제ㆍ시책을 내걸었다.

 

첫 번째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절감법에 대응하려면 민간 기업이 해외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관민이 하나가 되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련ㆍ정제 사업을 추진하며, 금융을 지원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회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것은 ‘핵심 재료 제조 → 차량 탑재 전지 제조 → 자동차용 전지의 재사용(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른 용도로 사용) → 재활용(광물 추출) → ‘핵심 재료 제조’의 ‘배터리 순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체인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술 개발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첨단 기술의 혁신 허브(마더 팩토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차전지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부가 1조 원을, 민간 기업이 19조 5,000억 원의 R&D(연구개발)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삼원계 전지를 한 번 충전할 때의 항속거리를 연장하고 2026년에 전고체 전지를 상업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에 국내 기업이 충분히 주력하지 않았던 LFP(인산철 리튬이온) 전지 등의 개발을 강화하고,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충할 생각이다.

 

네 번째는 민간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2032년까지 R&D 투자로 19조 5,000억 원, 설비 추자로 30조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 차입ㆍ보증을 지원하고, 투자 펀드를 조성할 생각이다. 이로 인해 이차전지의 국내 생산량을 2021년에 39GWh였던 것을 2025년에 그 1.5배가 넘는 60GWh 이상으로 만들고, 양극재 국내 생산량을 2021년에 25만 톤이었던 것을 2025년에 그 3.2배인 79만 톤으로 만들며, 음극재의 국내 생산량을 2021년에 7만 톤이었던 것을 2025년에 그 2.1배인 1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잇따른 이차전지 산업 정책

 

우리 정부는 2023년에 들어선 후로도 차량 탑재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차전지에 관한 산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2023년 2월 27일에 정부는 ‘첨단 산업 글로벌 강국으로의 약진을 위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가 핵심 광물’로 선정된 33종류의 핵심 광물 중 특히 중요한 10대 전략 광물에 대해,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추는 것’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10대 전략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같은 이차전지 관련 광물이 포함된다. 정부는 10대 전략 광물과 관련하여, 자원 외교의 강화, 민간 주도ㆍ정부 지원을 통한 개발 체제 강화, 비축 확대 등의 시책을 실천할 생각이다.

 

같은 해 3월 2일에 정부는 ‘기업 투자ㆍ민생 경제 활력 향상을 위한 규제 혁신’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차전지ㆍEV, 에너지, 물류 각 분야의 총 9가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의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이차전지 공장을 건설하고,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하는 데 탄력을 실어줄 생각이다.

 

같은 해 3월 15일에 정부는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것은 6가지 첨단 산업의 육성 전략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이차전지가 포함된다. 다만, 발표된 내용은 앞서 기술한 ‘이차전지 산업 혁명 전략’과 중복된다.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3가지다. 첫째로, 2025년까지 한국 국내에서 이차전지 생산 용량을 60GWh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5조 3,000억 원의 장기ㆍ저금리 정책 융자 등을 실시한다. 둘째로, 1회 충전 시 항속거리를 연장하고 전고체 전지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관민에서 20조 원을 투자한다. 셋째로, 관민이 협력하여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절감법에 대응한다. 이 중 두 번째와 관련하여, 4월 20일에 정부가 추가로 상세한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26일에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ㆍ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7가지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 전지에 관한 기술 등 3가지 기술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며,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창설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에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7군데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전구체, 재활용), 경상북도 포항시(양극재), 충청북도 청주시(전지셀), 울산시(LFP전지, 전고체전지 등), 이렇게 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전지의 밸류체인 전체를 완결하고 미래의 이차전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선정되면 인허가 수속이 간소화되고, 건물의 용적률이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국 정부의 지원책에 거는 기대

 

앞서 기술한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자동차용 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획득하는 등 자동차용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는 큰 것 같다.

 

제트로 조사부 중국북아시아과의 百本 和弘는 2032년 7월 초순에 한국의 여러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에 거는 기대 중 하나는 정부의 외교 관련 노력이다. 한국의 공급체인의 약점은 전지 원료인 광물 자원의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은 광물 자원 조달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 수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외교 활동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매일경제신문’(2023년 2월 13일, 전자판)은 ‘정부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 대국인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먼저 이들 국가를 핵심 광물을 위한 중요 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연내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업ㆍ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호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자동차용 전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미국 인플레이션 절감법에 대응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한국 정부의 미국 정부에 대한 움직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또한 정부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전고체 전지에서는 일본이, LFP 전지에서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산업계에 거는 기대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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