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78e0a006b9594dfdf52485acd69dfcbd7dc83116

미국이 한국산 전기자동차(EV)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의 세부 규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11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에,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금 우대와 관련하여 11월 4일까지 이해 관계자, 대중 등의 의견을 국세청(IRS)과 함께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그림>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 ‘아이오닉5’의 울산 공장 생산 라인

IRA의 내용 중 한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EV에 세액 공제로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다’는 요건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부터는 IRA에 의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만 보조금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보조금 3750달러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만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와 ‘북미’의 구체적인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핵심 광물의 가치 평가 기준, 가공 장소와 배터리 부품의 생산지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는 더욱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몇 주 동안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양국간 협의체를 통해 미국과 IRA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이번 의견 수집 절차를 통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ICT 핵심산업별 Global Market Data] 통계BOOK 상세 보기

https://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2000000&goods_idx=85666&goods_bu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