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isdom.nec.com/ja/event/nvw/2021012201/index.html

복지 국가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발달한 국가 중 하나다. 2020년에 발표된 국제 연합의 전자 정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마찬가지로 국제 연합의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수’에서도 3위에 올랐다. 높은 노동 생산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도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많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점이 많다.

 

덴마크의 IT화를 뒷받침하는 KMD社의 CEO 에바 베르케네와 덴마크의 재무성에서 디지털화 국장으로 일하는 리케 시바가 공공 디지털화에 빼놓을 수 없는 관점과 성공의 포인트를 소개한다.

 

▣ 공공 디지털화를 성공으로 이끈 4가지 포인트

 

덴마크는 정부가 명확한 목표와 스케줄을 정하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공적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CPR’과 전자 ID ‘NemID’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얻어야 하는 정보는 사적인 전자서적으로 받고, 공금 결제 및 급부, 각종 결제는 온라인에서 수행한다. 국민은 시민 포털을 통해 정부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여, 국정 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 부동산이나 기업 정보 등 오픈 데이터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학생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을 정비하고, 세밀하게 학습을 지원한다. 고용률도 높아서, 피고용자 수가 280만 명 이상이다. 거리는 밝게 빛나고, 공원과 공공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를 뒷받침하는 기반 및 애플리케이션을 덴마크의 최대 IT 기업 KDM에서 오랫동안 제공하고 있다. KMD의 CEO 에바 베르케네는 ‘70년대 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왔다. 그 지원 범위는 넓으며, 공공 부문 및 지방자치체뿐 아니라 세금, 경찰, 방위 등 관청이나 정부 기관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한다.

 

덴마크의 공공 디지털화의 큰 계기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공공 분야의 본격적인 디지털화 전략이 책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KMD는 행정의 디지털 서명 도입을 지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는 최초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 ‘Borger.dk’, 정부의 공금 수납ㆍ급부를 위한 계좌 ‘NemKonto’,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무료로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Datahub’ 등의 실현을 지원했다. 이러한 인프라 정비가 덴마크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베르케네의 말에 따르면, 그 성공 요인은 크게 4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덴마크 재무성 하의 디지털화청에 의한 거버넌스에 관해 매우 강력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디지털화라는 관점이 포함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디지털화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베르케네는 ‘디지털화를 어느 수준까지 진행할까.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이를 단기간이 아니라 2년에서 5년 단위로 진행해 왔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화를 위한 법을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E메일을 인정한다. 물리적인 접촉 대신 디지털 접촉을 인정한다. 정부와 협력하여 그것을 위한 법률을 정리해 왔다’(베르네케).

 

그리고 네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양질의 공적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면 디지털화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도,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리했다. 이것이 Datahub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양성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올린다

 

덴마크의 공공 디지털화 전략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아래 진행되었다. 덴마크 재무성 디지털화 국장인 리케 시바는 정부의 관점에서 디지털화 성공의 열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ㆍ지역ㆍ지방자치체의 종적인 협력을 잘 받아들인 것이 크다. 공통된 목표와 전망을 가짐으로써 조직 내의 디지털화 전략이 책정되었다. 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공 요인이다’

 

디지털화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하는 전자 ID의 이용은 현재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당초 디지털화는 시험적인 프로젝트로 두고, 그 이용을 시민과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디지털의 경험을 쌓고, 베네핏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바는 ‘은행과 함께 합의하여, 전자 ID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 부문에는 전자 ID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디지털 서비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시민과 기업이 경험을 쌓고, 그 대부분이 디지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그 이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이다.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려면 시민ㆍ기업ㆍ인프라에 대해 질 높은 공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없다.

 

시바는 ‘데이터 관리 및 취급 방법의 규칙을 정하고, 높은 투명성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은행 계좌 및 거래의 상세 정보에 공공 부문이 접속하더라도 규칙에 따라 확실하게 취급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가 신뢰를 양성하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지적한다.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덴마크 정부는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추적 앱’을 제공했다.

 

하지만 앱 이름에 ‘추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민의 행동을 추적 감시한다는 오해가 있었다. 시바는 “앱은 실제로 시민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끼리의 위치 관계를 추적한다. 하지만 ‘추적 앱’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 그 점을 확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해를 얻었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해를 풂으로써 이 앱은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다. 시바는 ‘밤늦은 시간에도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여, 서비스의 질도 향상했다. 언제든지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언제든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성과를 내고, 디지털화가 확실히 좋다는 점을 시민과 기업이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레거시 시스템을 쇄신하여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디지털화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도 전략이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로막아서는 장벽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베르케네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어디를 향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없으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재와 낡은 시스템을 취급하는 인재는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워터폴형보다 애자일형에 익숙한 인재가 필요하다’(베르케네)

 

조직 안에는 낡은 레거시 시스템과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혼재해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덴마크의 공공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몇 년이나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던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 상태로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없다.

 

시바는 ‘낡은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쇄신도 진행한다. 확실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적재적소에서 인재를 등용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낡은 시스템을 쇄신하며, 새로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호소한다.

 

한편 덴마크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사회 기반 및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곧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정부도 공공 부문의 직원 및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를 며칠 만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공공 부문의 직원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교육 플랫폼에서 수업을 받고, 조별 학습 등을 하고 있다. 시바는 ‘짧은 기간 안에 일과 교육을 원격화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하에서도 높은 생산성과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이 제한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다. ‘사람들의 생활과 일을 지키고, 사회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통감하였다.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디지털화 전략을 생각했으면 한다’(시바).

 

덴마크는 지역, 지방자치체, 시민, 기업과의 ‘연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공 분야를 디지털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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