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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일본 참의원(2019) 선거 결과

  • 관리자 (irsglobal1)
  • 2019-07-2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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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BS, JNN

 

일본 참의원 선거는 개선 정수 124 당파별 획득 의석 수를 확정했다. 자민당은 57석, 입헌민주당은 17석, 공명당은 14석, 일본유신회는 10석, 공산당은 7석, 국민민주당은 6석, 사민당은 1석으로 나타났다.
 
제 25회 참의원 선거는 2019년 7월 21일 투표가 실시됐다. 자민, 공명 여당은 상승세로 의석을 늘려 개선정수 124의 과반수인 63석을 넘어 섰다. 국정 선거에서 6연승을 달성한 아베 총리(자민당 총재)는 정권에 대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자평하고 "소비 증세"와 "헌법개정논의" 등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 후에는 중의원 해산 · 총선거에 출마 등의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의 승패 라인을 비개선 70석을 포함한 정수 245의 과반수(123)로 설정했다. 이를 상회하여 "여당 개선 과반수"에 도달함에 따라 구심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번 선거 결과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가 3년 만에 무너졌다. 자민당의 비개선 의원은 56명으로 단독 과반수를 유지하려면 67석이 필요했다. 아베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에 더 친화적인 정권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당과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일본 유신회 무소속 의원을 포함 세력의 국회 발의에 필요한 정수의 3분의 2(164)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목 받았다. 이 경우 여당과 개헌 세력으로 총 85석 필요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의 주요 쟁점은 "연금 제도", "소비 증세", "헌법 개정"이었다. 야당은 낮은 연금에 대한 혜택을 여당의 제안보다 확대하게하거나, 연금 증가율을 억제하는 거시 경제 슬라이드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10월에 예정하는 소비 증세에 반대 보조를 모았다. 그러나 큰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도 공동 투쟁을 계속할지 여부가 논의 될 것 같다. 입민와 국민민주, 공산, 사민 4 야당은 전지역의 모든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16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같은 "11승"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선거를 아베의 "반쪽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방향성과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진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선거 튜표율이 48.8%로 일본 선거 역사상 두번째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국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때리기의 수출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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