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긴급입찰공고(물류신고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공고명 용역긴급입찰공고(물류신고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접수기간 2018-10-31~2018-11-14
공고금액 0.3억원
총괄기관 국토교통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SECTION=&ID=28077&lcmspage=1&TYPE=VIEW&HOMEPAGENAME=1613000&sTENDERDAY=&eTENDERDAY=&srch_consname=&CONDITION_VAL=&ViewPageCount=15
문의처 044-201-3996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Ⅰ. 용역개요

 

1. 추진배경

 

□ 물류산업은 운송, 보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래 구조가 매우 복잡

 

ㅇ 화주와 물류기업간, 대․중소 물류기업간 거래시 부당한 계약 불이행, 단가 인하 등 부당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

 

□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18.9.18 공포, ‘19.3.19 시행)

 

ㅇ 이에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부령)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2. 과업의 주요내용

 

□ 물류시장내 거래구조 및 분쟁 등 현황분석

 

ㅇ 물류분야 거래구조 현황분석(유형, 방식 등)

 

ㅇ 물류분야 거래시 분쟁사례 분석(유형, 원인 등)

 

ㅇ 국내 분야별 거래관련 신고센터 운영사례

 

 

□ 신고 처리를 위한 가이드 및 매뉴얼 개발

 

ㅇ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등 체계 마련

 

- 신고, 조사, 사후관리 등 단계별 업무 및 역할 등 체계 수립

 

-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등 체계 수립

 

ㅇ 물류 신고시 단계별 처리규칙 등 지침 마련(절차, 기준 등)

 

- 신고․접수 및 상담, 대응 체계 등 지침

 

- 조사절차 및 기법(조사내용, 자료수집, 관리 등) 매뉴얼

 

- 협의회(법률자문 등) 운영 매뉴얼

 

- 신고 사항별 사후관리 방안

 

ㅇ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방안 등

 

ㅇ 물류신고센터 제도화 방안 마련(운영규정 등)

 

□ 물류신고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ㅇ 공생발전 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ㅇ 물류시장 거래실태 모니터링 방안 등

 

3. 과업의 관리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나. 용역비 : 일금삼천만원(₩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