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긴급입찰공고(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공고명 용역긴급입찰공고(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접수기간 2018-10-17~2018-10-29
공고금액 0.4억원
총괄기관 국토교통부

공고내용

공고문 URL 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SECTION=&ID=28049&lcmspage=1&TYPE=VIEW&HOMEPAGENAME=1613000&sTENDERDAY=&eTENDERDAY=&srch_consname=&CONDITION_VAL=&ViewPageCount=15
문의처 044-201-3182
첨부파일1 [공고문.zip]
선정방식 경쟁입찰
상세내용

1. 용역명 : 「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ㅇ 「건축법」 상 위법성의 정도와 해당 벌칙규정 간의 괴리가 상존하여 벌칙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

 

- 그간 「건축법」의 벌칙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임시방편식으로 추가됨에 따라 일관된 벌칙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건축법」의 벌칙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위법성 정도와 법정형간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건축법」의 실효성을 강화

 

- 건축분야의 경제적 작동원리에 따라 위법행위 주체간의 우월적 지위 등을 고려한 경제형법으로서의 명확한 벌칙체계를 마련

 

- 「건축법」 상 행정처분과 형벌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사전 예방적 규제와 책임주의에 입각한 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예 산 : 4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5. 주요 과업내용

 

ㅇ 현행 「건축법」 상 벌칙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양형 등 판례 분석

 

- 건축형사법 관련 유사입법 사례 분석

 

- 「건축법」의 입법 목적과 벌칙 규정의 상관관계 분석

 

- 「건축법」 상 행정처분과 형벌의 관계 분석

 

ㅇ 「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 벌칙 규정의 적절성 및 합리성 제고 방안

 

- 행정적・사전적 규제 및 非형사법적 제재 활용 방안

 

- 경제형사법 관점에서의 벌칙 규정 실효성 확보 방안

 

- 「건축법」의 벌칙규정 재정비 방안(「건축법」 개정안)

 

Ⅱ.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1. 참여업체 자격조건(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