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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책과 변화하는 세계 정세

  • 관리자 (irsglobal1)
  • 2020-09-22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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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io.nikkeibp.co.jp/atcl/news/p1/20/05/18/06947/
 

COVID-19의 확대로 인해 각국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책들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각국에서 출구 전략이 서로 다른 현상을 고찰하고, 헬스케어 기업의 미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림> 각국의 출구 전략의 방향성

COVID-19의 종식을 위한 출구 전략은 국가마다 다르다.

 

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제를 실시하는 중국, 한국

먼저 첫 번째 방향성은 ‘IT를 사용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한 봉쇄’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과 한국이 있다.

 

중국에서는 각 지자체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표시하는 ‘건강 코드’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상세한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행동 이력 및 가족 구성 등을 통해 감염 리스크를 계산하고, 건강 상태를 초록ㆍ노랑ㆍ빨강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빨강’, ‘노랑’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대중교통의 이용 및 입점이 제한되며, 자택에서의 자주적인 격리가 요구된다. 건강 코드는 IT 기업 알리바바의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미니 앱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여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감염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의 이용 이력을 추적하는 행동 감시에 더하여,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ㆍ감시 카메라를 통한 개인의 행동 이력을 추적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하고 격리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첫 번째 감염 확산이 신속하게 잦아들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3월 20일부터 모바일 앱 ‘TraceTogether’를 통해 농후 접촉자를 찾아내고 있는데, 앱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률이 30% 정도로 낮으며, 그 효력을 70%에게는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양 국가들에서도 Bluetooth를 사용하여 농후 접촉자를 찾아내는 모바일 앱을 Apple과 Google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국가들에 비해 실용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봉쇄와 완화를 실시하는 국가가 대부분

두 번째 방향성은 ‘도시 봉쇄와 완화’이다. 이것은 유럽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ㆍ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다. 이러한 시책을 취한 곳들 중에는 감염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곳도 있고,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의료 자원이 압박을 받고 있는 곳도 있다.

 

감염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국가ㆍ지역으로는 뉴질랜드가 있다. 뉴질랜드는 도시 봉쇄(록다운) 및 입국 규제를 세계적으로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한 국가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직후에 이러한 대응을 함으로써 감염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4월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록다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역시 감염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감염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치사율은 1% 미만이며, 2%가 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독일은 검사를 통한 감염 트래킹에 더하여 빠른 외출 제한, 풍부한 의료 자원을 통해 감염자 수가 증가하여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치사율을 낮출 수 있었다.

 

그밖에도 조기에 록다운을 실시함으로써 감염자의 증가를 억제한 태국 및 베트남 역시 성공한 국가라 할 수 있다. 또한 WHO 등이 감염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아프리카 역시 과거의 감염증에 대한 경험을 통해 조기에 록다운을 실시하여, 감염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국가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는 정확한 감염자 수를 추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1)조기 록다운, (2)감염자 추적, (3)윤택한 의료 자원 – 이들 중 하나로 인해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감염을 잘 제어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감염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ㆍ지역으로는 이탈리아ㆍ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서유럽 국가들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록다운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페인은 감염이 확대된 후에도 스포츠 관전 및 대규모 시위 활동이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메가 클러스터가 발생하였다. 또한 의료관계자가 감염되는 일도 많아, 결과적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하여 록다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역시 처음에는 록다운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감염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서 사후 처방으로 록다운을 하게 되었다.

 

완만한 규제와 계몽을 실시하는 일본, 호주

세 번째 방향성은 ‘완만한 규제와 계몽’이다. 일본 및 호주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완만한 이동 규제를 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계몽을 실시하는 것을 주체로 한다.

 

일본에서는 4월 8일에 긴급사태 선언에서 외출 자숙을 권고하였다. 이것은 외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외출하는 사람을 단속할 수는 없다. 또한 점포에 대한 휴업 역시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한 규제라 할 수 있다.

 

호주 역시 일본과 같은 ‘완만한 규제와 계몽’을 통해 감염의 확대를 억제한 좋은 사례이다.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2명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지속, 음식점의 포장 판매 등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시야에 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는 경제 활동의 정체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이동 규제를 실시하는 뉴질랜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감염자 수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주성을 존중하는 스웨덴, 브라질

네 번째 방향성은 ‘자주성의 존중(거의 무대응에 가까움)’이다. 스웨덴 및 브라질이 이에 해당하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히 이동 규제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법률적으로 ‘50인 이상의 집회’, ‘고령자 시설에 대한 방문’만을 금지하고 있다. 불필요한 여행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행정 지도에 그치고 있으며, 바나 나이트클럽에서는 손님을 앉힌 상태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근무를 권장하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처럼 엄격한 록다운은 실시하지 않으며, 산책 등의 외출은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특단의 이동 규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집단 면역을 조기에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의료 자원의 압박으로 인해 록다운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브라질 역시 국가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국가 방침으로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COVID-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록다운을 실시하지 않고,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 등에 한하여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자국내에서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도 보인다. 거대한 경제 도시인 상파울루 시가 위치한 상파울루 주에서는 급속도로 감염자 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점포ㆍ기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시설은 모두 강제로 폐쇄하는 록다운 조치를 실시하였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 대립이 펼쳐지고 있다. 향후 감염자 수의 동향 및 그에 대한 국가ㆍ각 주의 대응을 주시해야 하겠다.

 

대두되는 아시아 경제권과 심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비판

그럼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는 어떤 국가가 대두될 것이며, 세계적인 힘의 균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먼저 경제 활동을 가장 빨리 재개하는 국가ㆍ지역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록다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감염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정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감염 리스크가 낮은 국가ㆍ지역 간의 그린 존 경제권 확립이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이동 제한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그 밖의 국가ㆍ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가령 다른 국가에서 감염을 제어하지 못하여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 일정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국가와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국가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및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 및 대만 등은 일찍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경제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더 많은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이 장기화되면, 아시아 경제권이 세계 경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감염자 수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처음에는 대책이 늦어졌지만, 강제적인 록다운 및 감시 사회 등의 전체주의적 대책으로 인해 감염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 ‘마스크 외교’ 등을 실시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With/Post 코로나 시대’에 중국이 패권을 쥐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은 COVID-19 팬데믹을 유발한 원인이, 중국이 초기에 은폐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쪽에서는 은폐하면서 해외로부터 의료 물자를 사들였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생겨났다는 정보의 진위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섣불리 영향력을 강화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국내의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스크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제조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제조업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중국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에 대해 친화적인 국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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