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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주요국별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관리자 (irsglobal1)
  • 2019-05-21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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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주요국별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① 유럽 위원회(EU) - 적극적인 공적 투자와 디지털 시대의 규칙 형성

2016년에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Digital Single Market (DSM)” 전략에 기초하여, EU는 도시 분야에서도 전자 정부 및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구역 내의 프로젝트 ‘Horizon 2020’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각종 인프라의 디지털화 추진과 구역 내 공통화를 통한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 미국 GAFA 세력에 대한 대항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 제도(ex: GDPR, PSD2, CEF)와 투자라는 양면에서 EU 정부가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스마트시티 시장은 IoT 관련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도시의 스마트화와 병행하여 기반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 새로운 산업 창출에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Horizon 2020 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목적에 따라 포트폴리오(ex: 선도형, 전개형, 비즈니스 창출형)를 수립하여 수행되고 있다.

 

② 영국 - BIM을 통한 지식 산업화와 표준화 전략

영국에서는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와 영국 정부의 연구자금 조성기관인 이노베이트 UK가 2016년에 ‘Digital Build Britain’ 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인프라 건설업을 비롯하여 서비스 밸류체인과 자산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 정부의 BIM 태스크 그룹에 의한 ‘BIM 레벨2’ 전략 경험과 성공, 그리고 그 후의 영국 표준화 프로세스(BSI PAS 1192)에 의해 성립된다. ‘BIM 레벨3’ 전략에서 BIM을 스마트시티의 기반으로 설정하고, 각 도시의 캐터펄트(연구실)에서 실시한 실증실험과 케임브리지 대학 등의 인큐베이션 센터의 연구 성과를 기업이나 시민, 행정 등 지식 기반 형성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는 나라 전체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해 영국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영국의 BIM

 

③ 싱가포르 - 도시 3D 모델화의 선두주자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구상은 2017년 ‘세계 스마트시티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국가 전체에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IoT와 데이터 기술을 구사한 스타트업 창출 에코시스템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국가 수준으로 확대한 정부 프로젝트이다. 국토를 모두 3D 모델화하는 ‘버추얼 싱가포르’는 복잡하게 얽힌 도시 및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토지 관리국(SLA)와 싱가포르 국립 연구 재단(NRF)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에 기초한 각양각색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2018년 안에 완성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 노하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여, 모델을 버추얼 인도 또는 버추얼 미얀마로도 전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다.

 

④ 중국 - 정부 주도하의 스마트시티

중국에서는 특구(신구)에 규제 완화와 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실현해 왔다. 최근에는 여기에 PPP에 의해 유력 기업을 집중시킴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의 4가지 ‘AI(인공지능) 특구’ 구상에서는, 항주에서 알리바바에 의한 스마트시티, 웅안에서는 바이두에 의한 자동운전, 정부가 도시별로 테마와 핵심 기업을 설정하고, 거액의 투자(PPP 투자 금액 : 약 33조 엔, 2016년 중앙정부 접수분)를 실시함으로써, 스마트시티가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⑤ ASEAN - 수뇌부 사이에서 26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정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11월 13일, ASEAN 스마트시티의 큰 틀에 해당하는 문서가 작성되었다.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4월에 개최한 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실현할 것을 제창하였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다낭,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바뉴왕기, 마카사르 등 ASEAN 구역 내의 26개 도시가 참여한다.

 

ASCN은 구역 내 각 도시들이 가진 환경 및 교통체증 문제를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각 도시가 서로 그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지향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도입의 우선적인 분야로서, (1)관광 및 행정 서비스를 포함한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 조화의 강화, (2)교육 및 의료, 주택 등 시민의 생활 개선, (3)식료 자원의 확보 및 안전, 치안 유지, (4)지속가능한 환경과 재해 대책, (5)에너지 및 상하수도, 교통 등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 (6)최신 기술을 활용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들었으며, 이 중 적어도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베 신조 수상은 다음날인 14일에 개최된 일본 ASEAN 정상회담에서, 2019년 중에도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ASCN 도쿄 하이레벨 회합을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아베 수상은 일본이 제창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 ‘Society5.0’와의 연계 및 ‘일본 ASEAN 이노베이션 네트워크(AJIN)’ 등을 통해 ASCN을 실현하는 데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림> ASEAN Smart City Network

 

 

⑥ 일본 - 도시의 디지털화는 초기 단계

아베 정권에서 추진하는 지방 활성화에는, IoT를 활용한 도시부흥이 포함되며, 2016년에는 지역 IoT 실장 추진 로드맵이 책정되었다. 이 중에서 데이터 활용형 스마트시티도 지역 IoT 분야별 모델의 하나로 취급하여, 2020년에 20개 지역에서 KPI도 실장될 예정이며, 선진 지자체에서는 실증실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는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체에서도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관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주민ㆍ사업자의 편리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시책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018년 5월 시점에는 4개 지역, 15개 도시에서만 계획을 책정한 바 있다.

 

⑦ 인도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 스마트시티 미션(SCM)이 추진되고 있다. IT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과제 및 인프라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도의 스마트시티 계획에서는 IT나 최신 기술을 구사하기에 앞서 생활에 꼭 필요한 수도나 전기 등 기초적인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SCM 중에서 스마트시티의 중심적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10개 항목이다.

1. 충분한 물 공급, 2. 안정적인 전력 공급, 3.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4. 공공 도시 교통ㆍ대중교통, 5.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6. 안정적인 IT 접속ㆍ디지털화, 7. E정부와 시민 참여, 8. 지속가능한 환경, 9. 시민의 안전과 보안, 10. 건강과 교육이다. 한편, 새롭게 도시가 된 아마라바티(안드라프라데시 주)의 구상은, 인프라 설계를 이제 막 처음부터 시작한 참이라, 외국의 도시 개발 노하우를 도입한 인도 최초의 진정한 스마트시티라 할 수 있다.

 

⑧ 에스토니아

인구 134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행정 서비스의 99%가 전자화되어, ‘세계 최첨단 전자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전략적 선택으로서 e-Governance를 선택, 2001년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인 X-Road를 개발, 2014년에 외국인을 포함한 비거주자를 위한 전자 ID를 발행하고, 에스토니아의 전자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인 e-Residency, 2017년에는 estcoin 구상하여 자국의 가상화폐를 수립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부터 사이버 공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하고 활용하는 등 그 폭을 넓혀왔다.

 

 

관련 보고서 : " 일본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시장 실태와 추진 전략 " 상세보기 

http://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2000000&goods_idx=82862&goods_bu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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