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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국가간 대기오염 분쟁 사례 - 인도네시아 연무

  • 관리자 (irsglobal1)
  • 2018-08-25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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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대기오염 분쟁 사례 - 인도네시아 연무

 

(1) 개요

○ 2015년, 동남아시아 연무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특히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남쪽,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을 휩쓸었다.

 

○ 연무는 최소 2015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끼치며, 9월에는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인식되었다. 연무는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것이며, 매 건기마다 다양한 강도로 발생한다. 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칼리만탄 섬에서 발생한 화전(火田)식 관행으로 인한 산불이 그 주요인이며, 건기에는 아주 빠르게 그 입자가 퍼진다.

 

○ 2,800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고, 14만 건의 호흡기 질환 발생이 보고되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이 연무는 10만 명의 목숨을 추가로 앗아갔고, 그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무 사태가 300조~ 475조 루피(미화 35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 만큼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히고 있다.

 

○ 불법 화작 관습에 기인한 산불은 관련업체나 농부들이 원하지 않는 초목과 이탄(泥炭)을 제거하기에 저렴한 방법이다.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은 이탄지의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조한 계절 동안에는 불이 옮겨 붙기 아주 쉽다. 고농도의 동식물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탄(泥炭)은 물질의 고밀도와 탄소 함량 때문에 탄소 배출량에 크게 기여했다.

 

○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산불의 59%와 칼리만탄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73%가 ‘목재와 야자수’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야자수 화작이 여전히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것은 소각에 의한 토지 개간은 값이 싸고, 대부분의 회사는 숲을 다시 만드는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삼림에 관련된 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정부가 제공한 기금에서 산림 토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재배치하지 않고 토지를 태움으로서 정부에 대한 감시를 피하려고 한다.

 

- 또한, 회사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야자 농장의 야자열매를 자르거나 태움으로서 재활성화하려 한다. 이러한 규정은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2) 피해 국가

○ 아세안 지역의 10개국 중 6개국인 태국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의 대부분 지역이 안개에 영향을 받았다. 각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호흡기, 피부, 안과 질환을 호소했으며, 교통사고, 화재,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각 정부와 보건 당국은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임시 휴교령을 내렸고, 항공 및 관광업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연무로 인해 2015 FINA 수영 월드컵에 지장을 주었으며, 쿠알라룸푸르 마라톤 대회는 취소되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탄지대와 칼리만탄의 습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관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 연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무료 마스크가 배부 되었고, 말레이시아 반도, 사라왁 주, 싱가포르의 많은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다.

 

○ 싱가포르는 플렌테이션(Plantation) 화재를 일으키고, 넓은 범위에 걸쳐 대기오염을 야기한 인도네시아의 회사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 싱가포르는 자국민을 위한 마스크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주로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음식, 점안액, 비타민, 비스킷, 컵라면, 통조림 등이 들어있는 WeCare Pack을 공급했다.

 

○ 태국 정부는 또 인도네시아 산불의 확산을 추적하고 여러 나라의 공기질을 감시하는 'Air4ASEAN'라는 제목의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3) 비난

○ 한편, 리아우주(Riau)와 중부 칼리만탄의 주민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산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조와 무관심의 부재에 대해 불평했다. 비정부 기구들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NGO’라고 불리는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일부 주민들과 지도자들은 중앙 정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느리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들은 정부가 화재 진압을 봉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원조가 봉쇄되었고, sub-standard(싸구려) 마스크가 현지 주민들에게 건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삼림 벌채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림 벌채 측면에서 브라질을 따라잡았다.

 

○ 미약한 환경법의 시행도 규탄을 받았다. 산림 화재 이전에 인도네시아 야자나무 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많은 범죄자들은 범죄 행위가 발각 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피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 한편,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 말레이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의 불법 화재에 대해 항의했다. 태국에서는 태국 주재 약 50명의 태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 앞에서 평화 시위를 벌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재 진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인도네시아 발 연무로 피해를 입은 Hatyai-Songkhla 주민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20명의 태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서면으로 인도네시아 영사에게 책임을 지라고 지시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

 

○ 비난은 싱가포르에서도 쇄도 했다. 싱가포르의 가장 큰 슈퍼마켓인 NTUC FairPrice가 인도네시아 회사의 종이 제품을 철회한 것이다. Asia Pulp & Paper(APP) 회사는 연무에 연관된 책임이 있는 회사로 지명된 바 있다.

 

(4) 대응책

○ 인도네시아 – Joko Widodo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산림 연소에 관여하는 야자 업자들의 허가를 취소하고 책임자들의 체포를 촉구하도록 지시했다. 약 25,000명의 인도네시아 군병력이 이 화재와 싸우기 위해 배치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부통령 Jusuf Kalla는 인도네시아 연무문제는 천재지변의 성격이 있으며 당사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비난이나 협박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 말레이시아 – Najib Razak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불법 조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구했다. ‘오직 인도네시아만 단독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히며, 한편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학교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로운 양해 각서를 비준하여, 체결했다. 말레이시아 천연 자원부는 이 양해 각서가 두 나라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돕고, 인도네시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안개를 퇴치하기 위한 '원조 패키지'를 제공했다. 2015년의 원조는 3개의 C-130 항공기, 1대의 치누크 헬리콥터, 그리고 싱가포르 민방위팀이 포함되었다.

 

- 처음에 인도네시아는 외무부 장관이 확인한 바와 같이 환경부 장관의 성명을 인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싱가포르는 그 후 전 환경부 장관인 Vivian Balakrishnan 환경부 장관에 의한 제안을 되풀이했다.

 

- 2015년 10월 7일, 안개가 한 달 넘게 동남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친 후, 인도네시아는 마침내 연무에 대한 싱가포르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싱가포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이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태국 – 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연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한 각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대기에 물을 뿌려 가시성을 높이고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했다. 태국은 그들이 안개를 퇴치하기 위한 자구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 (초)미세먼지 국내외 관련 산업 정책동향과 주요 핵심 산업 기술 및 시장 전망] 보고서 세부사항 보기

http://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4000000&goods_idx=82155&goods_bu_id=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CO2 관련 시장동향과 기술개발 전략] 보고서 세부사항 보기

http://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4000000&goods_idx=82034&goods_bu_id=

 

[미세먼지에 대한 산업 분야별 대응 전략과 연관 시장의 향후 전망] 보고서 세부사항 보기

http://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4000000&goods_idx=81644&goods_bu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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