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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중국 정부 부처별 스마트시티 정책 및 추진 현황

  • 관리자 (irsglobal1)
  • 2018-07-19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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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정부 대책

○ 중국에서는 제11차 5개년 규획기간(2006년~2010년)부터 많은 도시에서 정보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정보화, 무선 도시, 디지털 도시, 지혜지구(스마트 플래닛) 비전에서 파생된 ‘스마트시티’ 등이 추진되었다.

 

○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12.5 계획) 기간(2011년~2015년) 동안 스마트시티를 본격적으로 중시하며 관련 추진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25개 부문이 각자 소관 분야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되며,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횡단적 제휴를 취하기 때문에, 2014년 8월에는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가 8개 부문 합동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을 통보하였다.

 

<각 부문의 대응 사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를 비롯한 12 부문이 협동으로 ‘스마트 정보 혜민(恵民)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강화, 사무처리 효율화로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

■ 공업신식화부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함께 정보화 인프라를 가속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도

■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과학기술부는 공동으로 스마트시티의 일련의 표준 조성 및 기술 개발을 추진

■ 교통부는 공공 교통 스마트화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太原, 石家庄 등의 26개 도시에서 응용 모델을 실증 중

 

<스마트화 추진이 필요한 분야>

① 교통 : 動態 교통(도로)과 靜態 교통(주차장)을 결합한 스마트화가 과제

② 정무 : 스마트시티의 네트워크화,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는 플랫폼의 건설 및 ‘스마트 정보 惠民 프로젝트‘(관련 분야는 의료, 교육, 고령자 대응, 취업, 공공 안전 식품 약품의 안전 등)의 추진

③ 에너지 관리 : a)녹색 건축의 에너지 절약. b)지역 관리, CBD관리, 혹은 스마트 커뮤니티(社区). c)스마트 그리드의 건설. 피크 시프트, 도시 전체의 절전 야간 조명 시스템 社区 주민의 전기 요금 절약 등의 대책.

④ 안전 관리 : a)사회적 측면. 국제적인 테러 대책이나 신장(新疆) 운동에의 대응. 사회적인 안전을 위협 사건, 돌발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즉각 대응하고 시민을 지킴. b)자연적 측면. 화재, 지진, 폭우 등 위험에 대응.

⑤ 커뮤니티 :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수반하는 고령자 대응 및 건강관리(고령자,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층 등).

⑥ 지하 공동구 : 네트워크 건설과 관리. 中関村에서 시험을 실시했지만 전국 전개는 지금부터. 하나의 관리 시스템에서 복수의 공동 홈을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선진적인 기술의 도입이 필요.

⑦ 상권 : 중앙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크고 작은 소매 업체를 통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즈니스 기능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 예를 들어 충칭시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中央商务区), 상하이의 난징로, 베이징 왕푸징, CBD 등.

⑧ 각종 파크의 건설 : 공업 개발 지구, 공업원구(園区), 높은 신기술 산업원구(園区), 서비스업원구(園区) 등. 지방 정부로서는 물류, 저장, 생산 프로세스의 스마트화가 목적.

 

(2) 국무원의 추진 정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제시한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에서 밝히기를, 이 의견은 2013년 8월에 국무원이 하달한 ’정보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무원의 이 의견은 중국이 정보 소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와 거대한 잠재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인프라 정비나 제품 또는 서비스 혁신의 부족, 시장 진출의 어려움, 관련 정책의 미비, 업계의 부적응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 국무원의 의견은 정보 인프라의 수준 향상과 정보 관련 제품의 공급 능력 향상, 정보 수요의 육성, 공공 서비스 정보화 수준 향상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서 특히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조건을 갖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파일럿과 모델 건설을 실시하고 거기서 투자ㆍ융자의 시장화, 정보 시스템 서비스의 아웃 소싱, 정보 자원의 사회화 개발 이용 등에 관한 장려 정책을 책정

② 공공시설의 스마트화 개조에 의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교통, 스마트 물 관리, 스마트 국토, 스마트 물류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

③ 각종 시장 주체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

④ 국무원이 발행을 인가한 지방 정부 채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가 일부 자금을 스마트시티 건설에 사용

⑤ 조건에 합치한 기업이 모집한 자금을 스마트시티 건설에 사용하는 기업 채권을 발행하기를 장려

 

(3)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추진 정책

○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은 스마트시티가 스마트함과 동시에 친환경 녹색 저탄소 도시, 신형 도시로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2014년 3월에는 ’저탄소 사구(社区) 파일럿(試点) 사업 전개에 관한 통보‘를 내놓았다.

 

- 그 내용으로 국가 차원의 試点社区에 대한 장려 정책이나 보조금 지급을 천명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참여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13ㆍ5 규획에서의 발전 이념의 기둥인 ’Green‘을 구체화하는 주요 무대로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 2014년 3월에 발표한 지침에 근거하여 저탄소 사구의 파일럿 건설을 실시하는 주체는 정부 계통으로서는 ①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 ②省 수준 발전 개혁 위원회 → ③市ㆍ県 수준 발전 개혁 부문 → ④ 新区관리위원회, 가도변사소(街道弁事処), 향진정부(郷鎮政府)이다.

 

○ 사업의 실시기관은 신구의 개발투자 주체, 社区 주민 위원회, 촌민위원회이다. 이에 더해 디벨로퍼, 부동산관리공사, 금융기관, 과학기관, CO2 컨설팅 관리기구, 비정부조직, 중개 서비스 기관 등이 관여하게 된다.

 

○ 파일럿 도시 선정은 신청 방식으로 이뤄지며, ’③시ㆍ현 수준 발전 개혁 부문‘이 창구가 된다. 사구는 도시신설社区, 도시기존社区, 농촌社区의 3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며, ’②省 수준 발전 개혁 위원회‘가 평가ㆍ심사를 하여 명단을 확정하고,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파일럿의 건설 주기는 일반적으로 약 3년이며, 종료 전에 성 수준 발전 개혁 위원회의 검수를 받는다. 검수에 합격하면 ’저탄소모델 사구‘의 칭호를,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 저탄소모델 사구‘의 칭호를 부여 받는다.

 

○ 신청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유형별로 클리어 해야 하는 지표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기술을 어떻게 사구에 보급시키는가가 주요 과제다.

 

○ 한편, 도시신설사구의 계획 책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콘셉트를 권장하고 있다. ① 산업과 도시의 융합, ② 콤팩트한 공간 배치, ③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TOD형 개발 모델, ④ 島状상업지구 건설 ⑤ 지하 공간의 개발 이용, ⑥ 15분 생활권 등.

 

○ 또한, 도시기존사구의 특징은 건축, 에너지, 교통, 수자원, 고체폐기물,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조사ㆍ분석을 거쳐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며 이해관계인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도시를 개조하는 것이다.

 

(4)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추진 정책

○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서 중 하나인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스마트시티의 이노베이션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인력과 에너지 사용을 적게 한다.

 

- IT에 의하여 사무 및 교통의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절약이 진전했다. 한편, 스마트 그리드화가 불충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부분이 허사가 되고 있다.

 

②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강제적인 컨트롤을 적게 한다.

 

- 빌딩의 물을 절약하면 자동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공개 게시하여 호소하는 것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낮다.

 

③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피해를 적게 한다.

 

- 재해 피해의 대부분은 정보 부족에 기인한다. 중국의 대다수의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 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 도시 방재는 도시 관리자에게 매우 큰 과제이다.

 

④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대중의 이익을 크게 한다.

 

- 스마트시티는 의료, 식사, 주택, 행동, 의료, 관광, 쇼핑 등 각 분야에서 IT를 활용하고 편리한 생활 때문에 우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스마트화 정도에 따라서 스마트시티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초기 스마트시티는 1A급으로 분류하고, 도시의 과제 해결 능력에 따라 2A, 3A급으로 단계를 높이는 구조이다.

 

- 이렇게 도시의 정보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면 도시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신용도 향상과 경제 발전이 가능하며 자원의 공정한 분배, 인재 유치까지 유도할 수 있어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수십 개의 에코 시티 시범도시와 20 여 곳의 재생 에너지 모델 도시 등을 건설하여 왔고, 매년 300여 명의 시장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해왔다.

 

- 또한, 자금 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관련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상환 재원으로 ① 기업이 직접 이행할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과금 ② 시스템 운영 기업의 광고 수익, ③ 도시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세수 증가에서 오는 재정 수입까지 3가지를 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글로벌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과 서비스 개발 실태와 전략]
http://www.irsglobal.com/shop_goods/goods_view.htm?category=02000000&goods_idx=81905&goods_bu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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