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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06.28)

  • 관리자 (irsglobal1)
  • 2018-06-29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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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을 마련하여 628일 공개하였다.
* 2030년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 톤 달성 (BAU 대비 37% 감축)
- BAU(Business-As-Usual)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12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감축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적으로는 기존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인 536백만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백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하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부문별 주요 내용다음과 같다.
 
(공통)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하였다.
 
 
(전환부문)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17.9)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17.12)을 반영하되,
 
- 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 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의 2 목표(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이하로 유)에 기여하기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제출
 
(산업부문)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물부문)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존 건축물 그린리모델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였다.
 
(송부문)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 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적용하였다.
 
(폐기물부문)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하였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 기존의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

여감축량*산림흡수원 활용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하여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수정()에서 확정한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양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 기준 221십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기존 로드맵 632백만 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743십만 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나가게 된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41만 톤에 대해서는 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부는 이번 수정()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와 관련, 628일 프레스센터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토론회를 작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토론회73, 7112차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누리집(http://2030ghg.or.kr)를 통해서도 수정안의 요내용과 그간 논의경과 및 향후 일정, 관련 참고자료 등을 게재 계획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주요 내용>

Ⅰ. 감축로드맵 수정안 개요

□ (배출전망) 2030년 850.8백만톤 (기존 BAU 전망치 적용)

□ (감축목표) 감축후 배출량 536.0백만톤(BAU 대비 37%)
 ㅇ (부문별 감축후 배출량)  574.3백만톤*
   
* 최종 확정값은 2020년 UN에 갱신된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전까지 확정
 ㅇ (잔여 감축량) 산림흡수원과 기후변화대응분야 양자협력사업 등을 활용하되, 국제협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정

□ 감축 경로
 ㅇ 장기대책의 연도별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감축경로 설정

비고 : 경로내 범위로 표시된 부분은 전환부문 추가 잠재감축량을 고려한 값임

부문별 감축 목표 종합 및 기존 로드맵과 비교                                                 (단위 : 백만톤, %)

비고 : 1. 전환부문 배출량(333.2백만톤)은 전기 및 열 사용량에 따라 부문별 배출량에 포함되어 합계로 산정됨 2. 전환부문 감축량 23.7백만톤 확정, 추가감축 잠재량은 ‘20년 NDC 제출전까지 확정

 

 

.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

** 감축후 배출량 목표 : 574.3백만톤* (BAU 대비 32.5% 감축) **
* , 최종 확정값은 2020UN에 갱신된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전까지 확정

□ 전환 부문 : 57.8백만톤 감축
 
(확정분 : 감축량 23.7백만톤)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확대하여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리트로핏 및 송배전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잠재 감축분 : 추가감축 34.1백만톤) 발전연료 세제 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등을 검토, 추진한다.
*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 보완(‘18.9), 3차 에너지기본계획(‘18.12),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19.12) 등을 통해 ‘20NDC 제출전까지 감축목표 및 수단 확정
 
□ 산업 부문 : 382.4백만톤 배출 (감축률 20.5%)
 
ㅇ 공통기기(전동기, 보일러, 펌프, 변압기 등) 효율개선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보급, 공정설비 효율화 등 에너지 이용효울 제고와 신기술 개발·보급, 혁신기술 도입, 고부가제품 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한다.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공장의 생산설비 및 비생산설비의 통합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 건물 부문 : 132.7백만톤 배출 (감축률 32.7%)
 
ㅇ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가전 및 사무기기와 조명 효율개선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 수송 부문 : 74.4백만톤 배출 (감축률 29.3%)
 
ㅇ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상용화,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경제운전 실천률 제고,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공공/기타 부문 : 15.7백만톤 (감축률 25.3%*)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에너지목표 관리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송·건물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전환),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수송) 등 타부문 해당 감축 수단 외 감축량 기준
 
□ 폐기물 부문 : 11.0백만톤 배출 (감축률 28.9%)
 
ㅇ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뿐 아니라 지정·건설폐기물까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 등을 대상으로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 농축산 부문(비에너지부문) : 19.0백만톤 배출 (감축률 8.2%)
 
ㅇ 논물관리 감축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하는 등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 10.3백만톤 감축
 
CO2를 포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국가 CCUS 종합추진계획(수정안)’을 통해 확정 추진

 



. 잔여량 감축 이행계획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

** 잔여 감축량 : 38.3백만톤(BAU 대비 4.5% 감축) **


산림흡수원 활용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2030년 기준 약 22.1백만톤 이상 감축
* 총 흡수량 중 감축량 인정방식 등은 현재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 논의
 
국외 감축 등
(감축 주체) 범부처합동 TF중심으로 관련 협상 및 후속조치 대응
* 총괄제도(국조실), 협상(외교부), 협력(산업부·환경부 등), (환경부)
(감축 방법)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논의가 체화되는 시점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 주체와 방법 결정
* 상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이라 부르는 파리협정 6조의 공식명칭은 자발적 협력으로 양다자간 거래방식(국제탄소시장) 당사국간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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