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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중국 미세먼지 정책 및 규제 동향

  • 관리자 (irsglobal1)
  • 2018-05-30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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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대기 환경 기준이 전면 시행되고, 2016년에 처음으로 전국 338개 도시에서의 달성 상황이 공표되었다. 그 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며, PM2.5의 달성 상황이 2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종합 평가에서는 21.6% 달성률을 보였다.

 

<표1> 2015년 전국 338개 도시 대기환경 기준 달성 상황(연평균 기준치 등을 달성한 도시의 비율)

자료 : 2015년 중국 환경상황 공보

 

○ 한편,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74개 도시의 달성 상황을 보면, 위와 같이 PM2.5의 달성 상황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종합 평가는 14.9%였다. 74개 도시 쪽이 낮은 것은 대도시와 대기오염 대책 중점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덧붙여 74개 도시에 대해 2013년 이후 달성 비율 변화를 보면, PM2.5는 4.1 → 12.2 → 16.2%로 해마다 개선되고 있으며, 전체 종합 평가는 4.1 → 10.8 → 14.9%로 나타났다.

 

<표2> 2015년 전국 74개 도시 대기환경 기준 달성 상황(연평균 기준치 등을 달성한 도시의 비율

(주) () 안은 2014년 데이터

자료 : 2015년 중국 환경상황 공보

 

<표3> 2016년 중국 대기오염 상황

(주) 1. 우량 날씨 비율은 1년 동안 하루 평균 환경 기준을 달성한 일수의 비율

2. PM2,5의 연평균 환경 기준치는 35μg/m³

3. PM10의 연평균 환경 기준치는 70μg/m³

자료 : 2017년 1월 20일 환경보호부 정례 브리핑

 

* 2016년 중국 대기 환경 정책의 동향

 

○ 2016년 1월 :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 2016년 3월 :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제 13차 5개년 계획 결정

○ 2016년 6월 : 환경보호부 조직 개정(大気司, 水司, 土壌司 설치)

○ 2016년 7월 : 전국 최초의 대기오염 공익 소송 사안 재판 판결 : 배상 2,198.36만 위안(新환경보호법 시행(2015.1.1.) 이후 대기오염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 환경 공익 소송 사안)

○ 2016년 12월 : 생태 환경 보호 제 13차 5개년 계획 결정

○ 2016년 12월 : 환경보호세법 성립(2018.1.1.부터 시행)

○ 2015년 6월에 발표되었던 ‘휘발성 유기 화합물 오염 배출 비용 징수 시도 규칙 배포에 관한 통지’에 따라 전국 지방ㆍ도시에 속속 석유 화학 공업 및 포장 인쇄 사업 등에 관하여 모델별 VOC 배출오염비 징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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