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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주요국별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

  • 관리자 (irsglobal1)
  • 2018-05-30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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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미국에서는 1997년에 역학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처음 PM2.5의 환경 기준(연평균 15μg/m3, 일평균 65μg/m3)이 도입되었다.

 

○ 당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산업계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PM2.5의 환경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미국 환경 보호청(USEPA)은 그 이후에도 연구를 적극 추진하였다.

 

-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일평균 35μg/m3으로 강화하였으며, 2013년에는 연 평균 12μg/m3로 강화하는 기준치를 높였다.

 

2) 유럽

 

○ EU에서는 ‘제 6차 환경 행동 계획(2002~2012년)’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2005년에 ‘대기 오염에 관한 주제별 전략’을 책정했다. 이 전략은 과학적 지식 등을 바탕으로 대기 오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PM2.5의 환경 기준을 새로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 그 이후 2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PM2.5의 환경 기준을 담은 새로운 EU 지침이 채택되어 2008년에 발효되었다. 동 지침은 PM2.5의 연 평균 목표를 2015년(25μg /m3), 2020년(20μg/m3)의 2단계로 설정하였다.

 

○ 한편, 세계 보건기구(WHO)의 유럽 지역 사무소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에서의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PM2.5와 사망률 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하고, WHO 대기 질 지침에 PM2.5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 이에 따라, WHO는 대기 질 지침의 개정 작업을 하고 2006년에 PM2.5의 지침 값을 담은 새로운 대기 질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 값은 연평균 값이 10μg/m3, 일 평균치가 25μg/m3이며, 각국ㆍ지역의 환경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3) 중국

 

○ 중국에서는 2012년 2월에 환경 기준이 개정되어 새롭게 PM2.5의 환경 기준이 마련됐다.

 

○ 기준치는 ‘1급(연 평균 15μg/m3, 일 평균 35μg/m3)’과 ‘2급(연 평균 35μg/m3, 일 평균 75μg/m3)으로 2종류가 있다.

 

- ‘1급'은 자연 보호 구역에, ’2급‘은 거주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촌 지역 등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2012년부터 베이징시를 비롯한 74 개 도시에서 앞당겨 시행되었으며, 2016년 1월에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4) 일본

 

○ 일본에서는 미국이 PM2.5의 환경 기준을 도입한 직후인 1997년부터 당시 환경청이 PM2.5 측정 방법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PM2.5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1999년부터 ‘미소(微小) 입자상 물질 노출 영향 조사 연구’를 시작하여, 2007년 7월에 보고서를 정리했다. 또한, 환경성은 PM2.5의 건강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미소 입자상 물질 건강 영향 평가 검토회’를 같은 해 5월에 설치했다.

 

○ 한편, 도쿄의 천식 환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금지,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이른바 ‘도쿄 대기 오염 소송’의 화해 협의에서는 천식 환자가 국가에 PM2.5의 환경 기준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화해 조항에는 환경성이 ‘환경 기준의 설정도 포함해 대응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명기되어 있다.

 

- 서울보다 공기가 깨끗한 일본 도쿄 시민들은 1996년에 ‘도쿄대기오염소송’을 시작했는데, 2002년 10월 29일 도쿄 지방법원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기오염 규제 대책을 소홀히 한 점, 특히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는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쿄 도심에 경유차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 검토위원회가 2008년 4월에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PM2.5가 총체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환경 목표치 설정에 대한 위험 평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 후, 중앙 환경 심의회에 '미소 입자상 물질 리스크 평가 수법 전문 위원회'가 설치되고, 같은 해 11월에 정리된 보고서를 받아, 다음 달 당시 斉藤鉄夫 환경 장관이 중앙 환경 심의회 모임에서 미소 입자상 물질에 관한 환경 기준의 설정에 대해 자문했다.

 

○ 2009년 9월 중앙 환경 심의회로부터 회신이 나와 PM2.5의 환경 기준(연 평균 15μg/m3 이하, 일 평균 35μg/m3 이하)이 고시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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